새 정부가 산업안전 강화 주요 대책으로 안전복지 취약계층 소외 배제 등을 약속한 가운데 최근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안실련(공동대표 이채필)은 한국노총, 한국안전학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후원으로 지난 14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7층 대강당에서 ‘영세사업장 산재예방 촉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안실련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등 재해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남양주 아파트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등 중대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이중 영세사업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의 약 81.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난 2015년 사고 사망재해 전체 사고사망자 수 955명의 73.5%(70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소규모 하청근로자, 배달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안전보건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재해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재희 교수는 “현재의 기술지도 재정지원 사업 예산 규모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 안전보건컨설팅 사업 등 예방사업 활성화 대책 및 강화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및 산업재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은 신창섭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기홍 한국노총 본부장, 전승태 한국경총 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이사, 서울과기대 교수, 우극현 순천향대학교 교수,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건강분과 부위원장,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인사말은 이채필 안실련 공동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축사는 문진국 국회의원과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했다.

<다음은 현장 이모저모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