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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계도기간(8.1∼8.31)을 거친 후 전국 1,000여곳 집중감독(9.1∼9.29)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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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1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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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발생빈도 또한 증가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7년) ’17.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220명중(전년 동기대비 13명 감소) 63%(138명)가 추락재해
* (’16년) ’16.12월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499명중 56%(281명)가 추락재해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하며,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추락사고 취약 유형

최근 10년간(’07’16)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 결과

    • 공장 지붕 마감작업 중 추락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중 추락
근린생활시설 비계에서 추락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중 추락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추락


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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