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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 정부조직 개편국민안전처 2년8개월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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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1  1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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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방청 신설, 행안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해양안전 확보 위해 해양경찰청 신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의 안전 콘트롤타워로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8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제352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안전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 행정안전부가 신설됐다.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이 신설된다.
이와함께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도 신설된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또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장관급이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정리 차원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됐으며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사항도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명시됐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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