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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업안전보건정책 약속, 빈껍데기 공약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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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1  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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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희 기자

새정부가 강조한 산업안전보건정책 관련 약속에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50회까지 오는 동안 84년 제17회 때 국무총리 참석이 유일했고, 역대 대통령 영상메시지조차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이번 행사에 대한 문 대통령이 보여준 관심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만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몇 가지를 약속했다.
약속은 이렇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할 것,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이 충분이 납득될 때까지 철저히 밝혀낼 것.
안전 최우선을 주창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처럼 빈껍데기 공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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