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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증가(0.51%→0.57%)건설업 특별대책 연장(6월말→9월말) 추진 및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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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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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16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22개 공공기관
**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16년도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837명으로 전년대비 369명(10.6%)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도 184명으로 전년대비 31명(20.3%) 증가하였으며,
평균 환산재해율은 0.57%로 전년도 0.51%에 비해 0.06%p 높고,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 (’12년) 0.43% → (’13년) 0.46% → (’14년) 0.45% → (’15년) 0.51%→ (’16년) 0.57%

환산재해율은 ‘16년도에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 건설업체 규모별 환산재해율 >

1(1100): 0.34%

2(101300): 0.88%

3(301600): 1.40%

4(6011,000): 1.85%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 우수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 ㈜삼호,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라 등이며, 불량업체로는 요진건설산업㈜, 극동건설㈜, ㈜동원개발, ㈜서희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환산재해율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PQ*) 시 가점(298개사, 0.2~1점)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심사·확인 면제(39개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으로 반영

환산재해율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대상 포함(99개사) 및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액 감액(615개사, 공사실적액의 3~5%) 등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및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건설업체 중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대보건설㈜,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저조하였다.
▲ 현대엔지니어링(주) 남양주 진건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7.5.22. 사망 3명․부상 2명)
▲ 삼성물산(주)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터널굴착장비 전도사고(‘17.5.22. 사망 2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50점 이상인 건설업체(356개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점수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PQ*) 시 0.2~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2016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006명으로 전년 대비 34명(3.3%)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40명으로 전년 대비 7명(14.9%) 감소하였음.

그 결과 재해율*은 0.46%로 전년도 0.41%에 비해 0.05%p 높게, 사망만인율**은 1.83‱로 전년도 1.86‱에 비해 0.03‱p 낮게 나타났다.
* (’12년) 0.54% → (’13년) 0.48% → (’14년) 0.43% → (’15년) 0.41% → (’16년) 0.46%
** (’12년) 2.46‱ → (’13년) 2.98‱ → (’14년) 1.85‱ → (’15년) 1.86‱ → (’16년) 1.83‱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반영(‘17.6.16, 기재부 발표)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증가 등 건설업 재해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시행키로 하였던 「건설업 사망재해예방 특별대책」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280→1,000개소), 사망사고다발 기계‧장비 기획감독(2,500→3,000개소), 패트롤점검(2,000→3,000개소), 안전지침이 순찰강화(57,000→63,000개소)

아울러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발주자의 재해예방활동 및 책임을 강화’키로 하였다. 
 

붙임 1

 

16년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조사결과

구 분

()

환산재해율

산업재해예방활동

상위 10% 업체

(180개사)

하위 10% 업체

(99개사)

상위 10% 업체

(122개사)

하위 10% 업체

(498개사)

1

1~100

한국전력기술()
()서령개발
()우남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호
신동아건설()
11개 업체

동일,
요진건설산업()
협성종합건업
보광종합건설()
극동건설에스티엑스건설
9개 업체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
동원건설산업()()케이알산업
한일건설()
19개 업체

효성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진흥기업()
삼보이엔씨()
17개 업체

2

101~300

시티건설
에스지신성건설()
동화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
신동아건설
삼구건설()
21개 업체

선광토건()
에스티엑스중공업()
엔에이치개발,()
삼진씨앤씨
동아지질
홍성건설
20개 업체

태평양개발()
()동양건설산업()우석건설
위본건설()
동일건설()
33개 업체

세영종합건설()
일광이앤씨()
성지건설()
신영건설()
한양이엔씨()
33개 업체

3

301~600

리채
우방건설
우미산업개발
일동토건()
서광종합개발
51개 업체

홍용종합건설()
서림
북일종합건설()
현대스틸산업()효진종합건설()
30개 업체

청도건설()
삼영글로벌()
진영종합건설
죽암건설()
대화건설()
29개 업체

피엔지건설()
세영종합건설()
장학건설()

웰크론한텍
우신종합건설()
161개 업체

4

601~1000

미동이앤씨
흥한산업()
현대엘리베이트
인본산업
일신건설
97개 업체

()드림개발
태호
()승명종합건설
세아건설
()

()일신종합건설
40개 업체

()삼양건설
일신건설()
성종합건설()
()에스에이치건설
()동경건설
41개 업체

두한종합건설()
영일개발()
()이코종합건설()평광건설
미조건설()
287개 업체

※ 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가 같을 경우 시공능력평가금액이 높은 업체 순서로 작성 

붙임 2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 조사결과

 
연번
기관명
발주
실적액
(억원)
재해율
(%)
사망
만인율
()
재해자수()
사망자수()
소관
부처
’16
’15
증감
’16
’15
증감
330,973
0.46
1.83
1,006
1,040
-34
40
47
-7
-
1
한국토지주택공사
85,961
0.46
1.41
259
271
-12
8
13
-5
국토부
2
한국전력공사
64,064
0.24
1.18
102
149
-47
5
4
1
산자부
3
한국철도시설공단
43,991
0.35
1.72
101
102
-1
5
3
2
국토부
4
한국도로공사
26,942
0.49
1.69
88
96
-8
3
8
-5
국토부
5
한국농어촌공사
16,136
1.52
0.94
162
146
16
1
4
-3
농림부
6
한국중부발전()
12,118
0.13
1.25
10
19
-9
1
1
0
산자부
7
한국수력원자력()
11,993
0.48
0.00
38
23
15
0
2
-2
산자부
8
인천국제공항공사
10,173
0.34
1.49
23
15
8
1
1
0
국토부
9
한국수자원공사
9,705
0.56
6.24
36
41
-5
4
5
-1
국토부
10
한국가스공사
7,775
0.10
3.90
5
7
-2
2
1
1
산자부
11
한국남부발전()
7,252
0.98
2.09
47
45
2
1
0
1
산자부
12
한국서부발전()
6,082
0.27
0.00
11
18
-7
0
2
-2
산자부
13
한국지역난방공사
4,911
0.25
0.00
8
5
3
0
0
-
산자부
14
한국환경공단
4,801
1.01
6.31
32
26
6
2
2
0
환경부
15
한국남동발전()
4,180
0.29
0.00
8
12
-4
0
0
-
산자부
16
한국공항공사
3,495
0.35
4.34
8
7
1
1
0
1
국토부
17
한국동서발전()
3,265
0.19
9.28
4
12
-8
2
0
2
산자부
18
한국철도공사
2,834
2.62
21.39
49
44
5
4
1
3
국토부
19
한국석유공사
1,888
0.56
0.00
7
 
 
0
 
 
산자부
20
주택도시보증공사
1,384
0.00
0.00
0
 
 
0
 
 
국토부
21
부산항만공사
1,016
0.45
0.00
3
1
2
0
0
-
해수부
22
공무원연금공단
1,007
0.75
0.00
5
 
 
0
 
 
인사처

※ ’15년 실적금액: 354,164억원, 재해율: 0.41%, 사망만인율: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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