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16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22개 공공기관
**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16년도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837명으로 전년대비 369명(10.6%)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도 184명으로 전년대비 31명(20.3%) 증가하였으며,
평균 환산재해율은 0.57%로 전년도 0.51%에 비해 0.06%p 높고,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 (’12년) 0.43% → (’13년) 0.46% → (’14년) 0.45% → (’15년) 0.51%→ (’16년) 0.57%

환산재해율은 ‘16년도에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 건설업체 규모별 환산재해율 >

▲ 1군 (1～100위): 0.34%	▲ 2군 (101～300위): 0.88%
▲ 3군 (301～600위): 1.40%	▲ 4군 (601～1,000위): 1.85%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 우수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 ㈜삼호,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라 등이며, 불량업체로는 요진건설산업㈜, 극동건설㈜, ㈜동원개발, ㈜서희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환산재해율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PQ*) 시 가점(298개사, 0.2～1점)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심사·확인 면제(39개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으로 반영

환산재해율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대상 포함(99개사) 및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액 감액(615개사, 공사실적액의 3～5%) 등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및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건설업체 중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대보건설㈜,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저조하였다.
▲ 현대엔지니어링(주) 남양주 진건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7.5.22. 사망 3명․부상 2명)
▲ 삼성물산(주)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터널굴착장비 전도사고(‘17.5.22. 사망 2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50점 이상인 건설업체(356개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점수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PQ*) 시 0.2～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2016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006명으로 전년 대비 34명(3.3%)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40명으로 전년 대비 7명(14.9%) 감소하였음.

그 결과 재해율*은 0.46%로 전년도 0.41%에 비해 0.05%p 높게, 사망만인율**은 1.83‱로 전년도 1.86‱에 비해 0.03‱p 낮게 나타났다.
* (’12년) 0.54% → (’13년) 0.48% → (’14년) 0.43% → (’15년) 0.41% → (’16년) 0.46%
** (’12년) 2.46‱ → (’13년) 2.98‱ → (’14년) 1.85‱ → (’15년) 1.86‱ → (’16년) 1.83‱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반영(‘17.6.16, 기재부 발표)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증가 등 건설업 재해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시행키로 하였던 「건설업 사망재해예방 특별대책」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280→1,000개소), 사망사고다발 기계‧장비 기획감독(2,500→3,000개소), 패트롤점검(2,000→3,000개소), 안전지침이 순찰강화(57,000→63,000개소)

아울러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발주자의 재해예방활동 및 책임을 강화’키로 하였다. 
 

붙임 1

’16년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조사결과

※ 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가 같을 경우 시공능력평가금액이 높은 업체 순서로 작성 

붙임 2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 조사결과

 

연번	기관명	발주 실적액 (억원)	재해율 (%)	사망 만인율 (‱)	재해자수(명)			사망자수(명)			소관 부처
					’16	’15	증감	’16	’15	증감
계		330,973	0.46	1.83	1,006	1,040	-34	40	47	-7	-
1	한국토지주택공사	85,961	0.46	1.41	259	271	-12	8	13	-5	국토부
2	한국전력공사	64,064	0.24	1.18	102	149	-47	5	4	1	산자부
3	한국철도시설공단	43,991	0.35	1.72	101	102	-1	5	3	2	국토부
4	한국도로공사	26,942	0.49	1.69	88	96	-8	3	8	-5	국토부
5	한국농어촌공사	16,136	1.52	0.94	162	146	16	1	4	-3	농림부
6	한국중부발전(주)	12,118	0.13	1.25	10	19	-9	1	1	0	산자부
7	한국수력원자력(주)	11,993	0.48	0.00	38	23	15	0	2	-2	산자부
8	인천국제공항공사	10,173	0.34	1.49	23	15	8	1	1	0	국토부
9	한국수자원공사	9,705	0.56	6.24	36	41	-5	4	5	-1	국토부
10	한국가스공사	7,775	0.10	3.90	5	7	-2	2	1	1	산자부
11	한국남부발전(주)	7,252	0.98	2.09	47	45	2	1	0	1	산자부
12	한국서부발전(주)	6,082	0.27	0.00	11	18	-7	0	2	-2	산자부
13	한국지역난방공사	4,911	0.25	0.00	8	5	3	0	0	-	산자부
14	한국환경공단	4,801	1.01	6.31	32	26	6	2	2	0	환경부
15	한국남동발전(주)	4,180	0.29	0.00	8	12	-4	0	0	-	산자부
16	한국공항공사	3,495	0.35	4.34	8	7	1	1	0	1	국토부
17	한국동서발전(주)	3,265	0.19	9.28	4	12	-8	2	0	2	산자부
18	한국철도공사	2,834	2.62	21.39	49	44	5	4	1	3	국토부
19	한국석유공사	1,888	0.56	0.00	7			0			산자부
20	주택도시보증공사	1,384	0.00	0.00	0			0			국토부
21	부산항만공사	1,016	0.45	0.00	3	1	2	0	0	-	해수부
22	공무원연금공단	1,007	0.75	0.00	5			0			인사처

※ ’15년 실적금액: 354,164억원, 재해율: 0.41%, 사망만인율: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