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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성명서˝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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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3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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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후 3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김유정 대변인과 함께 정부여당에서 대선 때 공약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학 소방권익협회 서울시회장, 최기용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고문, 김유정 대변인, 문성준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종오 한국시설협회 감사, 허수탁 소방 복지재단 이사장.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성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대통령 선거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 정부 여당은 세월호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지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공약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기간 중에 현 정부여당에서는 소방청 독립, 현장 소방공무원 증원,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등을 공약집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약한 바가 있고 많은 소방인들이 이 공약에 공감하고 환호하였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공약은 서울과 지방 등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구조, 구급 또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발생시 국민에게 보편적인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대통령은 소방기관을 격려 방문하는 자리에서, 김 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내 대통령 경선주자이었으며 현 충남지사인 안희정 지사는 공약의 신뢰를 져버린 ‘소방직 국가직화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소방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고 소방안전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공약마저도 정부여당의 이행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께서는 국민에게 공약하였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소방청 독립 등 소방관련 공약이행 로드맵을 국민 앞에 발표함으로써 소방안전 공약을 비롯한 제반 정책공약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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