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항 철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 대표

우리 회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이전에 근무한 회사가 산재 적용 사업장이 된다구요?

오늘의 case
case 1
광산에서 15년간 광부로 근무하던 A씨가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몇 개월씩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재처리 됨.
case 2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몇 개월씩 석공으로 근무하던 B씨와 C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재처리 됨. B씨는 마지막 사업장에 근무 증에, C씨는 마지막 사업장에 오기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음.
case 3
다수의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D씨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 처리되었으나, 마직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 D씨 작업자들에 대한 소음노출 정도가 78db에 불과했음.

? 질병성 재해는 마지막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된다던데 맞는 얘긴가요?

A씨, B씨, C씨는 각각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질병성 재해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으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마지막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는데 (1)과연 질병성 재해는 마지막 사업장이라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맞는지 여부 (2)산재 보험료율이 정말 오르는지 여부 (3)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병성 재해의 적용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은 3년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와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장의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수지율)에 따라 증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가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성 재해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 지침(지침 2007-31호)’에 의하면 마지막 사업장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으로 함.

즉, A씨의 경우 15년간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여 진폐증의 유해요인에 다량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기관 심의 의뢰 결과 혹은 자체 조 결과 광산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 경우 해당 산재는 광산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B씨의 경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짧은 기간 석공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특정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산재가 마지막 분진 사업장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진폐증의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자를 기준(2010.02.19, 요양팀-1343)으로 하기 때문에 진단일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C씨의 경우는 진단일자 이전에 근무했던 마지막 분진사업장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더불어 마지막 사업장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 중에서 마지막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D씨의 경우 소음사업장의 기준인 85db 미만 소음이 발생한 최종 근무지가 아닌 이전의 소음사업장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보험료율의 인상 여부
보험료율은 수지율(3년간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증감되는데, 수지율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로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제3자 과실이 인정된 부분, 진폐, 소음성난청 및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다수의 사업장과 관련이 있어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지급된 급여는 수지율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진 및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지만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B, C, D씨의 경우 진폐증 및 난청이 아닌 다른 질병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지율에 반영이 되지 않게 되며, 진폐증의 경우 수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도 수지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3.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만약 상기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고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A, B, C, D씨가 실제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들이 A건설 회사였다면 A건설회사는 최종 근무사업장으로 적용된 B씨의 재해만 환산재해율에 반영되고, 각각의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이전 사업장으로 적용된 A, C, D씨의 재해는 산재가 적용된 사업장의 재해로 환산재해율에 반영되게 됩니다.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노동법률 / 인사노무관리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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