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수) 새벽 5시, 건설인력시장(서울 양천구 신정 네거리 소재)을 방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동절기 대비「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중소건설사 부도 등*으로 건설경기가 나빠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실업 및 생계 불안 등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12.8월 전월 대비 부도법인 7개 증가(전체 업종 중 2위, 한국은행)

이 날 현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일용근로자들이 기능훈련을 받아서 숙련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건설쪽에서 일감을 못찾으면 다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채필 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지 이동이 잦고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므로 그에 맞는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고용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9일(화) 국무회의(제 43차, 대통령 주재)에 보고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소속이 없고 이동이 잦아 취업 정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므로 이점을 고려해서 취업지원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했다.

우선, 취업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2만명, 수당제공)

기초 교육기관별로 전담 고용센터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교육장에 직접 투입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구직자에게 취업하이패스 티켓(고용센터 방문 시 즉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나눠주고, 각종 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구직등록 신청도 받는다.

고용센터에는 건설 특화 상담창구가 개설되고, 이곳을 찾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집중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 등과 연결시켜줄 계획이다.

특히, 건설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훈련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자부담을 없애고 희망하는 시간에 수시로 훈련받을 수 있게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취업 성공 시 수당(1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림: 건설일용근로자 특화 취업지원패키지 및 훈련 시스템>

한편,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개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창업이나 전직을 할 때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 건설근로자 전용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 인력시장 간이 쉼터도 8곳으로 늘리고(현재 2곳) 건설일용근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자금 대부(퇴직공제금 담보)를 해주기로 했다.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합․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중에서 ‘체불사업주 신용 제재’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임금지급 보증제도 및 노무비 구분관리 도입 등, 현재 입법예고 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