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미만 건설 현장 지원품목 5개, 설치비용 200억원 확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의 2017년 경영목표는 ‘사고사망만인율 0.47달성’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대형사고 취약 건설 현장을 3천개에서 5천개소로 지원·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및 산재취약계층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방식 개선과 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품목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설치 비용을 1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지원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 미디어를 개발·보급해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형·화학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의 지원 확대
건설업의 주요 위험공정에 대해 위험작업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대형사고 취약 건설현장을 3천개에서 5천개소로 지원 확대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비계조립·해체작업 등 22개 위험공정에 대해 사전 확인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설비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물량을 1만6천건에서 1만7천건으로 확대하고 근원적 사전 안전성을 확보한다.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시 건축물, 설비 등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을 확인한다.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을 통한 재해예방활동 촉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모기업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고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생협력 시너지를 도모한다.
조선·건설·철강·자동차·화학 등 주요 업종별 CEO 안전보건 리더그룹 운영 활성화 및 참여 기업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및 산재취약계층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지원방식 개선 과 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품목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설치 비용을 1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지원 확대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인 20인미만 사업장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센터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헬스존을 확대설치하고 뇌·심혈관 고위험 근로자에게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미래 환경변화 적극 대응
직무스트레스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신규 추진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한다.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중독성질환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신기술·신공법 등 미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영향평가, 정책·제도 연구 등 선제적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제5차 근로환경조사 실시, 사전 예방적 역학조사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문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강화
경영층, 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계층별 맞춤식 교육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별 체험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안전체험교육장을 확충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업무수행평가를 수행한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보급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건설업 M-OPL,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종별·직종별·대상별 미디어 개발 및 미디어 보급망을 강화한다.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고용부·공단·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노·사·민·정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역별 산재감소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수행해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과 안전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모사업에 노동자단체, 안전보건 비영리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역량있는 민간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축제의 장 마련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를 조명, 발전시키는 계기를 활용하고 사업주·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대형사망사고 예방 대응체계 구축 강화
가설구조물 안전성검토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거푸집동바리 안전성검토 프로그램의 검토범위 확대 및 현장 사용성 보완 등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 대응, 정밀 원인 분석 및 종합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각종 사고성 기술지원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기법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산재취약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집중관리
안전보검지킴이 순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순찰을 통한 개선권고 의무화 및 ‘재해발생 위험 경고장’ 발부 제도를 도입한다.
중대사고 유발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에 재해발생 위험 경고장 발부 및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의뢰한다.

건설산업 메가트렌드 대응
리모델링 공사, 해양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미래건설산업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모색한다. 또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2017년 연구용역 및 기술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건설기계장비 관련 제도 개선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굴삭기, 트럭류,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기준 및 취업제한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건설기계안전 캠페인 등 장비안전문화 조성, 건설기계·장비 중점 기술지원 등으로 건설기계(FM)-2050 특별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공사 참여주체별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
실질적 권한이 있는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사업참여 주체에 따른 ‘안전보건경영평가 모델’을 보급해 자체진단 및 평가, 자원배분 등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KOSHA 18001 인증사업장의 지역평중 해소 및 사업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6개 지역본부로 확대 수행하며 지방소재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다발 공종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역량 강화교육 및 본사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컨설팅 대상을 5천억 이상 대형프로젝트로 확대한다.

사망·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사망사고 TOP3 작업인 정비작업 중 끼임, 지게차에 부딪힘, 용접작업 중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다발요인을 집중 지도한다. 대형사고 3대 유형인 화재·폭발, 질식·중독, 무너짐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 습관화’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또한 사망사고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집중
전체 재해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클린사업, 위험성평가, 적시기술지도 등 기술·재정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고위험 순서에 따라 우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와함께 장년,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지원, 안전보건 진단 등 업무수행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한다. 심사·확인 기술토론회, 국외연수 등 기술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