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0.～3.10. 기간 동안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 시에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17.1.7. 서울 낙원동 호텔건물 철거공사 중 슬라브 붕괴사고(사망 2명, 부상 2명), ’17.2.3.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사망 4명, 부상 47명)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15년(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음
※ 건설업/전산업 사망사수 현황: 434명/992명(‘14년) → 437명/955명(’15년) → 499명/969명
*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사망자수 현황(‘17.2.15. 기준): ’16년 37명 → ‘17년 63명(26명, 70.3% 증가)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에는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6년 건설수주(경상)은 ‘15년 134.2兆 보다 7.6%(10.9兆) 증가한 145.2兆 및 건설기성(불변)은 ’15년 보다 17.5% 늘어난 107.7兆원로 사상최대(통계청, ‘16년 산업활동동향)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재하고
지방관서별로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