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저희 노무법인에서 수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중화요리전문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경 요리과정에서 기름이 왼쪽 눈가에 튀어 2도 화상을 입고 소재지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및 조직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년 6월 화상전문 의료기관에서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및 ‘좌측 안와부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고 수술시행 후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급여청구를 했으나 불승인 및 심사청구가 기각됐고 이후 저희 법인이 재심사청구를 의뢰받아 수행한 사안으로 첫째, 화상을 기저세포암의 발병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잠복기가 3년으로 짧아 화상과 기저세포암의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에 해당합니다.

2. 관계법령검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동법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나목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화상을 기저세포암의 발병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판단
기저세포암의 가장 주된 발병원인은 자외선 노출이고 화상에 의한 흉터인 경우 기저세포암보다는 편평세포암이 많이 발생해 화상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불분명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2) 재심사위원회 판단
근로자가 업무 중 화상이 발생했고 화상부위에 염증이 지속됐으며 중화요리전문점 주방장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뜨거운 열기 등의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화상 발생 후 2년 뒤 ‘만성염증’을 진단받았고 그 후 1년 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그리고 화상흉터에서 편평세포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나 기저세포암의 발생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화상과 기저세포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잠복기가 짧아 화상과 기저세포암의 의학적 관련성 인정 여부
(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판단
수상경위나 시점 및 이후 경과 등으로 보아 화상과 기저세포암과의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2) 재심사위원회 판단
근로자 측은 문헌 등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자외선에 의해 발병한 피부암과 관련된 잠복기가 20년 정도일 뿐 화상 등 외상에 의한 기저세포암의 경우에는 수 년 후 혹은 외상 직후에도 발병한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발생 시기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진료 정황상 3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짧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 생각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5. 맺으며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기저세포암의 발병인자는 자외선이므로 화상과 기저세포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발병인자 노출 후 잠복기가 3년 정도로 짧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화상흉터에서 편평세포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나 기저세포암의 발생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발생 시기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정황 상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상과 기저세포암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인사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