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기획재정부는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발표했다. 이중 안전 환경 및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장기사용 승강기 및 갇힘 사고 증가에 따른 승강기 안전을 강화한다.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정기화하고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을 의무화한다.
또한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를 의무화한다.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특성·유형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시설 강화와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 강화, 특수학교 교지 기준 면적 명확화(교지 기준 면적에 순회학급 제외),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 적용 등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인쇄용 잉크 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등 위해우려제품 3종을 신규지정하고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을 금지 및 표시사항을 추가해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피해자 보상이 강화됐다.
특히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으로 시설의 관리·점유·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이용객은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는 2017년 1월 28일부터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의무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건물내에 전파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
지진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지진관측·통보 기관인 기상청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송출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간 지진발생시,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발송되어 왔으나,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7년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진발생시 국민들에게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정보전달 시간을 최소화한다.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에서는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해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의무화해 유선 및 도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훈련 유형을 5개 분야로 구분해 주기별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시간이 연간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확대됐으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을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토록 의무화된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는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지만,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유기시설·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종 유기시설·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단속 카메라를 올해는 서울시 32개 지점에 설치하고 2020년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에 157개 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이 필요해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시작한다.
주요 내용은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일반음식점 위생수주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반음식점 위생수주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개정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등급 공표 등을 실시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를 통해 90일, 출산후 45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이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조정·확대, 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신약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 등을 추가한다.
또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주요내용은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 인하 등이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가능해진다.
청소년증 신청시 교통카드 선택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또는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결제가 가능하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한의학 진료 추가를 추진한다.
2016년 5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의료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해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를 추가하게 된다. 2017년 7월~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분야이고 지원자격의 1순위는 면허·자격증 보유자이며 2순위는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이다. 모집절차는 병무청에서 모집 공고한 이후 지원, 선발, 입영되며 근무부대는 군병원, 사단급 의무부대이다.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올해 상반기에 설치한다. 기존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의 에어컨 설치율이 약 45%에서 100%로 확대 설치하게 된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국방 예산의 합법적 진행이 곤란해지고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위법한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부과될 수 있는 제재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 강화됐다.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발생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2배로 증액해 제재를 강화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의 징수 절차를 개선한다.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이 5%에서 3%로 완화되며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를 규정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를 도입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변경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30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 인상됐으며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구분한다.
빈용기보증금액을 소주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며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을 강화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를 A4에서 A3로 확대하며 글자크기는 30p에서 60p로 확대한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은 원료 2순위에서 3순위로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또 재범자 현량하한제를 도입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의 출입국 신고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및 한중 협력을 강화한다.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중국어선 몰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금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