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오늘의 case

case 1
물품을 배달하는 운전기사 A씨는 친분있는 동료 일부와 회사 근처에서 회식 중에 몰래 자리를 빠져나가 혈중 알콜농도 0.161%로 술취한 상태에서 회사 건물 주차장에 두기로 한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와 충돌한 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case 2
근로자 B씨는 농장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동료들과 소주 한 병,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신 후 토마토를 싣고 농산물 공판장으로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A씨와 B씨는 업무용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를 당했지만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씨, B씨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라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과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3)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상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즉. 그 운전행위 자체가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B씨의 경우 농작물을 공판장으로 운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A씨입니다. A씨의 경우 회사 주차장에 두어야할 차량을 자택으로 가져가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배달업무 보다는 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대법2004두9838, 2006.06.27.)
두 번째로 해당 음주운전 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해당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빙판길, 기상악화에 따른 시야장애 등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B씨의 경우 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대법2000두5562, 2001.07.27)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에서 차량 기계 등의 작업 방법 및 안전조치 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밖으로 이동할 목적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운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이고 짐걸이에 사용하는 섬유로프 등이 동 규칙 제188조에 위반하여 손상된 것 등을 사용하였거나, 제189조상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해당 차량이 사업장내에서 하역 작업 등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동 규칙상 하역 작업 시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만약 상기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고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단,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위의 두 가지 사례가 모두 재해건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노동법률 / 인사노무관리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그룹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 이엔씨드림타워 1209호 TEL 02-521-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