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9일 개최된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법안 주요내용 >
◦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5조‧제6조) - 안전교육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내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시설 및 사업장 등 안전교육(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공연장‧영화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관리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가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20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 육성교육훈련, 경력관리‧경력인증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