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교육장 확대 설치 등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4천621명에서 올해 4천300명 선까지 줄이고,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1.7명, 내년에는 1.6명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먼저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아울러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 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이와 더불어 신호위반·끼어들기·꼬리물기 등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항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보험료 분담금 징수율도 차등 적용한다. 현재 1%인 분담금 징수율이 최대 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차로이탈경보장치 같은 안전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합동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지속한다는 예정이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한다.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해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