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오늘의 case
case 1
근로자 A씨는 3달간 취직을 하지 못해 월~금요일 동안 매일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만 하던 중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게 되어 1주일간 야간근로까지 하면서 출력 했는데, 퇴근 후 자택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case 2
근로자 B씨는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었는데, 실적부진 및 승진심사 진연 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 및 휴일근무가 계속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 일하던 중에 쓰러진 것이 아닌 A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는 B씨가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B씨는 업무와 관련한 질병이라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과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3)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상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및 노동부고시(제2008-43호)는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뇌심혈관질환이라도 업무로 인해 발병·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판단은 주로 ①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사건 등이 있었는지 ②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등이 30%이상 증가 등이 있었는지 ③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8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뇌실질내출혈’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병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는 업무수행 중에 발병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도 자택에서 쓰러졌지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발병 전 1주일 이전에는 매일 4시간 정도의 일만하다가 발병 전 1주일간 갑자기 업무환경 및 업무 강도 등이 변경되었고, 야근까지 하여 일상 업무보다 업무량이 30%이상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병했다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에는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음주(특히 발병 전 폭음), 흡연량, 과도한 여가활동, 개인사업, 업무외적 사건(교통사고, 가정불화, 금전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계속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개인질환(고혈압, 당뇨)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평소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던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2010.02.23, 서울행법 2009구단8024)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규칙 제669조에서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자의 경우)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정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아래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만약 상기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고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서는 뇌심혈관질환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사례가 모두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면 재해건수에 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