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대교 등 전국 41만개 시설 및 안전관련 법령 제도 등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4월 31일까지 76일간 교량·쪽방촌·낚시어선 등 전국 40만여 곳의 시설물을 비롯해 법령·제도·관행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들어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안전진단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해 107만여 개의 시설과 안전 관련 분야 법·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생활 주변 안전 위해요소 7만여 건도 개선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대상과 시행범위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망원지구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인용 장관은 선포식 후 첫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성산대교를 방문해 안전진단 현장을 확인한 후 계측기를 사용해 교각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성산대교는 한강 31개 교량 중 12번째 교량으로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한강대교 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의 C등급 시설로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위험시설 범주에 속한다. C등급은 시설물을 지지하는 주 구조에는 이상이 없지만 보조 구조에 문제가 발생,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이다. C등급 시설물은 전국에 모두 1만5천561개가 있다.
이날 성산대교 점검은 민간전문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시설안전관리공단 등이 민관합동으로 계측기를 사용해 점검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정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박인용 장관은 수중의 교각의 안전상태에 대해 직접 잠수부를 동원해 점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측기를 활용해 직접 점검했다.
국민안전처는 성산대교를 포함한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를 활용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민간이 보수·보강을 실시할 경우 안전설비투자펀드·동반성장투자기금 등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위험물 관리시설, 해빙기 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라 C·D·E 등급의 교량·대형건축물·급경사지와 위험물 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짚라인·번지점프 같은 신종레저스포츠 시설과 캠핑장, 낚시어선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위험시설 이외의 일반시설(A·B등급, 기타시설)의 경우 10%의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설 소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때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하는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점검 시설의 10%인 2만8천 곳을 비롯해 15만6천 곳을 무작위로 뽑는 방식의 표본 점검에 나선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또 계절적 요인으로 안전대진단 기간 동시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이외에 적정한 시기에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시설·유도선·대형광고물은 오는 6월에, 스키장과 쪽방촌·고시원은 오는 11월에 점검이 진행된다.

국민안전처는 또 안전관련 법, 제도, 관행도 진단에 나선다.
대진단기간 동안 안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와 일반국민 대상으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해 공모해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가스 누출·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쪽방촌·고시원·요양시설·지하상가·공도구 등과 같이 안전기준은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가 조기에 안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 투자를 확산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 점검 시 진단업체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는 등 국가안전대진단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시된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 등을 통한 신고자나 기관 중 일부에게는 포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TV·라디오·언론 홍보로 안전신문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다중이용장소 전광판과 멀티비전 등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한다.
지난해 2월 6일 출시된 안전신문고 앱은 2월 6일 현재 86만건이 다운로드 됐으며, 8만605건이 신고돼 7만9천396건이 처리 완료됐다고 국민안전처는 밝혔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