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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 하청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황교안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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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1  1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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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황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의 전(全)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발주․설계․시공 등 전 공정에 걸쳐 각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등 대형공사장과 다름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으나, 앞으로는 본 구조물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그동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50만 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황총리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안전난간 설치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원청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현재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화학설비 등 제한된 작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총리는 ”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현장 및 건설공사장 사업주는 안전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또한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총리는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안전에 대한 후전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원호 광운대 대학원장 등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세부 안전대책 보고서
건설현장 안전대책(국토교통부
)
<중점 추진방향>
□ 건설업 재해율은 ‘10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4년 크게 감소

ㅇ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에도 대형사고 지속 발생 * 부평 타워크레인전도(9월),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7월) 등
                    < 최근 5년간 재해율 현황 >
                                                                                                                      (단위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산업 재해율

0.69

0.65

0.59

0.59

0.53

건설업 재해율

0.70

0.74

0.84

0.92

0.73

 

□ 이에 따라, 안전 관련 제도가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실천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 실시, 안전사고 포상제 등 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ㅇ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소규모 건설공사 등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시행하며,

ㅇ 더불어 국토부, 고용부 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양 부처가 추진하는 안전대책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러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분야 사망10만인율*(13.3명)을 선진국 수준(10명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설분야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수, ‘14년 건설업 총근로자수 325만명

<세부 추진과제>

󰊱 건설 全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설계단계) 설계자는 현장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설계**(DFS,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발주자는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승인하여 시공단계의 안전이 확보된 설계를 현장에 적용
* 설계단계에서 건설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설계내용에서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ㅇ (발주단계)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16년부터 전면 시행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

ㅇ (시공단계) 작업자,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허가제’ 및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여, “先안전 - 後시공”원칙 정착

ㅇ (환류단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공개하는 ‘안전관리 역량평가’를 ‘16년부터 시범실시

󰊲 안전관리제도의 현장이행력 제고

ㅇ (감리제 정비) 감리자가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하도록 감리업무를 정비*하고, 「건진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감리를 통일적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 감리원 중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안전감리자를 선임토록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

ㅇ (취약공사 집중관리) 저가낙찰 건설공사 또는 불법 하도급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이행실태를 불시점검하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DB화하는 등 점검이력도 지속 관리

ㅇ (점검강화) 고용부와 ‘16년 특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행 예고식(3일전 통보) 현장점검을 불시점검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안전 취약분야 집중관리

ㅇ (가설구조물) 「건진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설 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ㅇ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가 설치・사용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를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ㅇ (소규모공사) 소규모 공사의 위험공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의무화하고,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고용부와 실무 T/F 운영 등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 5m 이상의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등

** 안전수칙 위반 및 위법사항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전수칙 위반 및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ㅇ (건설자재) 철강재(철근, H형강 등)를 대상으로 경찰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하고, 자재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건설안전 문화 및 기반 조성

ㅇ (관행개선) 설계변경 또는 공기지연 에 따른 공사비 증가時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비의 부족을 방지

ㅇ (관계자 역량‧책임강화) 모든 건설주체의 안전관리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책임기간의 확대 검토

* 건설사고와 부실공사를 초래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급법」에서는 실제 손해액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고용부)
<중점 추진방향>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하여 금년부터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ㅇ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하청 근로자 비율이 증가추세

* 하청근로자 사망자 비율(조사대상 중대재해 분석결과)
: 37.4%(‘12년) → 38.6%(’13년) → 38.6% (‘14년) → 40.2%(’15.6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보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원․하청 공생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세부 추진과제>

󰊱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ㅇ (원청 책임 강화) 사내하청 도급 사업주의 책임범위 확대 등 법 개정(‘15년 11월중 국회제출 예정)

* ①원청의 안전조치 대상 위험장소를 확대(20개소→ 원청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 있는 모든 장소)
②원청을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상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재해 발생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사망사고 발생 시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하청의 알권리 보장) 유해위험 정보제공 범위 확대*, 하청업체의 정보청구권 법제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6년말)

* 화학설비 작업→ 질식․붕괴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

ㅇ (분리 발주공사 조정 강화) 분리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체 공사를 통합관리 하는 자 선임토록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6년말)

ㅇ (원․하청 산재통계 통합산출) 고위험 업종 산업재해 통계시 하청의 재해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산출 방안 마련, ‘16년말)

󰊲 교육, 정보제공 등 행정조치

ㅇ (안전보건 리더회의) 건설, 조선 등 산재취약 업종의 사업주(CEO) 대상으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 리더회의*’ 정기 개최(연 1회)

ㅇ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보급) 하청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여건 조성을 위해 도급 계약시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16년 상반기)

ㅇ (캠페인 전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실시 유도
* 원하청 안전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계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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