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원장 문형남)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환경정책 추진 계획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기업 환경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정 차관은 이날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목표로 국민행복으로 가는 6가지 약속 △생활환경의 최우선 해결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확대 △저비용·고효율 환경 관리로 전환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환경 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환경과 기업 모두 웃는 환경규제 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 차관은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미세먼지, 녹조, 화학물질, 악취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국민우려가 높은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경보)가 단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첫 시행됐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2년 3차례에 그쳤던 국내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작년에는 23회로 크게 늘었다. 1㎥당 PM10 120㎍(마이크로그램) 또는 PM2.5 65㎍ 이상으로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부제나 도로 물청소 등을 하겠다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아울러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윗물 살리기’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류로 흘러드는 각 지류에 천변저류지가 조성된다.
정 차관은 “특히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화학사고 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을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우선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종로구, 은평구 등 구도심 악취 해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장의 악취 배출기준을 강화했다.
정 차관은 이날 “국민들의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 만족도가 높았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 뿐 아니라 선풍기, 청소기 등 중형제품까지 확대하고, 단독주택 및 농어촌을 중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을 시범 설치해 분리배출 수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1만5천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무료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분쟁현장을 찾아 상담 측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제도의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기 안정화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이 안에서 생산해야 하는 제도다.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고,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경우 배출권 부족분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저탄소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민간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 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 정 차관은 “급성장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우수 환경산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 2~5개 제철소의 대기오염저감설치 사업이 2천억원 규모로 진행돼 국내 우수 환경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으로 중소기업 기술검증을 지원하고, 반도체 시장의 1.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물산업 클러스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내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기 준공하며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