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13(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7월 본사업을 앞두고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뜻깊다.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인 자영업자 단체가 직접 나섰다는 데 의의가 크다.
그만큼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는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에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은 “고용보험이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웠다”면서,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인만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도 따뜻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협약 체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