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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일원화체계위해 소방청 독립 조직화해야"재난현장 초동조치 소방 현장대응조직 선진국도 놀라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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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30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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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동현 (사)한국화재소방학회장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소방관·시민단체 등의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성남 가천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백동현 (사)한국화재소방학회장은 “출동시스템에 있어 일원화된 지휘구조와 성역 없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의 소방시스템을 선진국들도 놀랍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조직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도록 소방청으로 독립 조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소방관련 학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한국화재소방학회는 지난 6월 20일 국민행복중심에 기반한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학계·소방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백 회장은 “재난관리에서 ‘대응’은 단 한 번의 실패라도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논문지 한국과학재단 등재, 화재매거진 발간
- 국내 소방관련 학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을 맡으신지 약 15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과에 대한 자평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과학재단 등재지인 학회 논문지는 소방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그 권위와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오래전 등재 준비를 위해 노력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여기에 회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화재매거진’ 소식지를 발간하고, 극단 미연 및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연극 관람, 템플스테이 등 감성을 새롭게 하고자 했으며, 산학교류를 위한 체력단련대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대구에서 열린 제11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석해 춘계학술대회 및 한·일·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해 학회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화재매거진’은 논문을 쓰지 않는 회원들의 일상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냄새 나는 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일부가 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간한 첫 호와 금년에 발행한 두 번째 호 모두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업으로 바쁘심에도 일을 맡고 계신 윤영방재엔지니어링 남상욱 사장님을 중심으로 수석 간사이신 경태환 이사님, 김형권, 최동호, 최두찬 팀별 간사님과 18분의 편집위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에는 8월에 발행예정으로 지난번 4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행복을 위한 효율적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를 특집으로 다룰 것입니다.”

   
 
“현장경험 부족 조직, 대형사고 대응 기대 어불성설”

- 박근혜정부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칭)에 기능을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공표하였고,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의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초동조치의 실패와 컨트롤 타워의 무능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대응중심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 소방의 현장대응조직, 즉 시·도소방본부와 소방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국가와 지방,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간 출동시스템에 있어 일원화된 지휘구조와 성역 없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의 소방시스템에 대해서 선진국들도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이라는 동일 신분이 갖는 정체성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장을 최고지휘권자로 해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의 신속성 있는 3단계의 단순한 지휘구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는 강점인 것입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전국의 3만9천여 소방공무원과 9만5천여 의용소방대원이 하나로 움직이는 조직구조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수사례라 생각합니다.
이 때 국가안전처는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국민안전부’로 하는 것이 용어도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난현장에서 초동조치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신속한 판단과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반사적인 대응으로, 현장경험이 부족한 조직이 매뉴얼 학습만으로 대형사고에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에도 자꾸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방조직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도록 소방청으로 독립 조직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화 하는 것이 지방 이득에 치중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통해서 안전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변경되고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높지만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가정해 현장대응조직을 구상해 본다면 소방이 보유한 현장대응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난관리의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예방, 대비, 복구는 정책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대응은 단 한 번의 실패라도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 소방관ㆍ시민단체 등의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소방조직 해체 축소 우려와 관련해 학회 차원의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국민행복을 위한 효율적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400여 명 이상이 참석하셔서 오히려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이를 잘 종합해 실제 피부에 와 닿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국회 쪽에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희는 표를 의식하지 않는 곳이니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쪽으로 학회 이사님, 행정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조언해 드릴 생각입니다.”

“소방방재, 경제성보다 공공성에 비중 둬야”
- 화재 및 소방 관련 연구가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회가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시장에서 소방관련 업체가 잘 되려면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은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 타 분야나 일에는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시야가 좁으니 자신의 것만 주장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만 진입해 법에 자신의 기술이나 제품을 넣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위한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와 관련해서는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실용화로 시장에서 성공하기보다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어 보안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미래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영역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에 인지향상, 행동분석 등 교육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등을 검토해 업체에게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한국안전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내는 등 지난 30여 년간 소방방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는데요. 소방방재 분야 발전을 위한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0일 충남청양도립대학에서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재난현장에서의 소방과 국민안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화재소방학회장으로서 격려사를 부탁 받아 말씀을 드렸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가 창설된 지 21년이 되었다고 하던데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창설하고 8년간 회장을 역임했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분야도 계급조직이기에 경직성이 클 수밖에 없고 소방용품도 인증제품이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불만이 아니고 의견이라면 학계에서는 업계나 타 분야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괘씸죄가 걸릴까 걱정돼 이야기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학계나 학회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도록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 남은 임기 동안 학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후 학회 논문지의 등재지 유지를 위한 평가 준비를 비롯해 화재매거진에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정상적으로 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금년 목표인 회원배가와 연계해 학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문위원회를 조직해 놓으면 향후 학회의 기본 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회에서 수주한 서울복합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안전성 검증 자문용역과 미래 재난환경 대비 소방방재 R&D 로드맵 기획연구를 잘 마무리해 학회의 위상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소방분야를 선도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곧 ‘복지’라는 개념으로 선행돼야”
-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사회를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이 곧 복지’라는 개념으로 안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의식이 물질 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투자대비 이익이 눈에 띄지 않아서일 텐데 ‘안전에 대한 투자가 곧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막연한 홍보보다는 실질적 이득이 되는 방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험이나 세금과의 연계 등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안전의식을 빠르게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문화가 강한 우리나라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신의 손해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이해시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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