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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대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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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3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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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3일부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10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종 등 화학물질 취급 3대 업종이 확대 시행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로 인한 산업현장의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3대 업종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 시행 등을 알리고 업무를 준비하는 등 사전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는 제조업 등의 공장 설계단계 또는 설비의 설치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전안전성 심사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거나 ‘해당 설비’로서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9년도 유해·위험도가 높은 2개 업종(금속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및 5개 유해·위험설비(용해로, 건조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 후 산업재해 관련 유해·위험도가 높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2012년 7월 1일부터 추가해 총 10개 업종 및 5개 유해·위험설비로 확대 시행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을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업종에서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대형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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