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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를 위한 직업윤리 확립방안노사정위, 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업윤리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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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3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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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도시화·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미흡한 상태다. 이에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 한국안전학회(회장 이근오), 한국방재학회(회장 정성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5일이 지난 지난달 9일 프레스센터에서 ‘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업윤리’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 및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김대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재난을 일으킨 것은 결국 ‘안전불감증’에 빠진 사람들로, 안전관리 수칙이나 정책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했고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직업윤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전사회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근오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부터 사고수습을 위한 재난 대응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개선이 필요함을 증명 한다”며 “사고 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와 시설이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기술 및 관리적으로 합당하게 운영 운전되어야 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안전작업습관이 형성돼 문화적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만 회장은 축사에서 “자연 및 사회재난의 피해는 단순히 기업 인프라 손실이나 비즈니스 활동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감소와 같은 물질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핵심 자산인 정보 데이터 유실로 사업 전략 및 고객 서비스,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안전관리가 기업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업·직업윤리 확립방안 및 노사정 역할’에 대해, 한성대 박두용 교수가 ‘우리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재난은 한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도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 사회를 과거형 위험과 미래형 위험이 공존하는 ‘이중적 복합 위험사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사회체제로는 복합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노사정 공동 재난관리 체제 구축 및 참여형 규제를 확산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에 초점을 둔 기업·직업윤리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에도 노동시장 분절구조가 진행,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작업의 하도급이 확산되면서 안전관리의 책임까지 협력업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 교육과 투자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리스크는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위험”이라며 “돈을 벌려고 하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방식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예방관리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형법적 틀(과실치사상죄)에 갇혀 사고 발생 때 개인적 과실로 간주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책임을 묻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전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처벌하지 말고, 조직을 처벌해야 한다”며 “조직의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조직의 안전관리를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격”이라며 조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선체형이 아닌 경제적 처벌로 가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직 체계와 관련해서는 교통안전, 화학안전, 소비자안전 등 독립적인 3대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에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노총, 경총, 고용부 등 노사정 대표 및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무원칙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이 약회되었는데 이는 결국 대형사고와 산업재해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무원칙적으로 시행되었던 안전보건 규제완화를 복원하고 향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처벌은 낮은 금액의 벌금에 머무르니 사업주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전보건 투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안전보건의 문제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고 경영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는 “예방보다 처벌에 목적을 둔 정부의 사업장 감독정책이나 일선 감독관의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기업의 안전 활동을 위축시켜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감독을 받은 기업에서 법 위반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음에도 사고성 재해가 재차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감독방식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대기업에서 조차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은 안전투자 여건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더욱 어렵고 관련규정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오늘날 산업현장의 구조가 매우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부여해서는 더 이상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산업재해가 본질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안전관련 감독기관의 안전업무가 주관부처의 영향 하에 있어 안전에 관련된 감독기능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안전처 신설 시 정부부처와 안전관련 감독기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사무처장은 특히 “각종 사고원인을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난안전훈련 시 각 사고유형별 대피 및 구조훈련 등 실질적인 국민 안전교육을 주장했다.
노진철 경북대학교 교수는 “IMF관리체제를 기점으로 정부가 시장의 경쟁원리를 사회 모든 영역에 정책적으로 강요하면서 구조조정과 외주화,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과 취업난 속에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연대 의식을 잃고 점점 더 개별화되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물질적 성장주의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한 원청기업에 의한 하청기업의 착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비정규직의 양산은 구조화되게 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모든 기업이 약육강식의 경쟁 관계에 빠진다면 소비자나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윤리의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문가 집단도 소득 불균형의 계속적인 심화로 사회 양극화가 강화되고 고용불안정에 계속 시달리는 노동환경에서 연대의식을 잃고 점점 개별화되어 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활동이 타인과 사회, 자연에 미치는 결과를 배려하는 직업윤리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에서도 안전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산업안전과 관련해 시스템과 제도, 현장에서의 지도 및 감독 등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되짚어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7월까지 산업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국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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