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진국형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2014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안전문화 운동은 교통·생활·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띠 착용, 끼어들기 근절, 산업현장 보호구 착용 운동 등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매월 안전점검주간과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 관계부처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014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을 살펴봤다.

정부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4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띠 착용, 끼어들기 근절, 산업현장 보호구 착용 운동 등 교통·생활·산업안전 등 분야별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분야별 안전점검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매월 ‘안전점검주간’과 ‘안전점검의 날(4일)’을 정해 관계부처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월별 점검일정에 따르면 5월(어린이안전)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6월(풍수해 대비)에는 환경부장관·소방방재청장이, 7월(산업안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물놀이 안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이, 9월(개학기 어린이안전)에는 교육부장관이, 10월(행락철 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경찰청장이, 11월(다중이용시설 안전)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리고 12월(전기·가스안전)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수칙 등 국민행동요령을 전파·교육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과 홍보, 점검과 단속, 제도개선 추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은 국민행복의 기초적 토대”라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전의식 결여가 타인손상과 국가·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확정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 개선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방안’도 확정했다.
‘어린이 안전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생안전문화의식 제고 △학교안전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실시한다.
먼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유아에서 고교단계까지 발달단계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고, 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일선 교사들이 안전교육 교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교육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내실 있는 학교 안전교육을 위해 현직 교원에 대한 전문연수를 개설하고 예비교사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해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가칭 ‘학생안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안전 관련 공무원 및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학교안전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일선현장에서 각계각층의 요구사항 및 안전교육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달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어린이 통합차량’ 안전관리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실시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계속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전개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집중 실시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나선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신고여부, 운영행태, 차량종류, 교육이수여부 등 교육시설 내 통학차량 운행실태 조사를 실시해 관련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수칙 차량게시 캠페인 및 교육·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교통안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교통공단 위탁교육 및 교육청 과정 개설을 통해 법적 교육의무 미이수자, 교육 받은 지 오래된 자, 동승보호자 순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통학차량 신고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체육시설법, 학원법 등 관련법령 및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2014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① 안전점검·단속 및 캠페인 강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계기로 장·차관, 자치단체장이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에 대비한 사전예방 현장점검 및 안전개선 추진한다.
5월(어린이안전)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6월(풍수해 대비)에는 환경부장관·소방방재청장이, 7월(산업안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물놀이 안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이, 9월(개학기 어린이안전)에는 교육부장관이, 10월(행락철 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경찰청장이, 11월(다중이용시설 안전)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리고 12월(전기·가스안전)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분야별 합동 점검·단속 및 캠페인 등 기초 안전수칙 지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 교통안전 분야
(안전행정부) 교통사고 원인별 주요 테마(안전띠 착용, 안전운전요령 등)별 점검·캠페인
(국토교통부·경찰청) 전세버스 대상 행락철 안전운전 합동 현장 점검 및 캠페인
(경찰청)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공익신고 활성화(국민과 함께하는 교통무질서 바로잡기)

□ 생활안전 분야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특별조사 및 생명의 문 비상구 찾기 전국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 LPG가스와 전기사고 예방 및 사고시 대처요령 홍보, 에너지 안전주간

□ 산업안전 분야
(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수칙(보호구 착용 등) 지키기 교육·캠페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 확행, 엄정한 행·사법처리, 취약요인이 개선 시까지 명령 미해제, 사업장 기술지도시 안전수칙 점검

□ 해상안전 분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4대 사범(구명조끼 미착용·무면허 등) 특별단속 및 착용 캠페인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 점검, 교육 및 캠페인

② 안전교육·홍보 강화
현행 실무 행동 매뉴얼을 재난상황에 맞게 실무 매뉴얼은 기존 200개에서 250개로, 행동 매뉴얼은 기존 3천269개에서 4천900개로 대폭 확대해 개선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및 훈련 강화한다. 또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매뉴얼 숙달 훈련을 확대한다.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한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계층에서 재난대응훈련에 참여해 재난대비 훈련, 재난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응급처치요령 습득 등을 실시한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어린이 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소심 캠페인(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을 전개하는 등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에 대비한 안전캘린더를 제작하고,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등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또한 안전문화 블로그 운영 및 대국민 안전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③ 안전수칙 제도 개선
□ 산업안전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 포함 및 LPG 용기 외부에 소비자 안전정보 스티커로 부착 추진
(고용노동부) 위험도가 높은 공종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사고통보 대상을 모든 고압 독성가스로 확대하고,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교통안전 분야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추이 분석, 2015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진 검토, 자전거 안전모 착용 범위를 주행 도로별 기준으로 전환,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기타 분야
(해양경찰청) 구명조끼 보관함 결박 금지 법제화
(지자체)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조끼 보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