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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안행부·고용부·국토부·환경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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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3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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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지난달 5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에 △국민 눈높이 정책추진·평가 △규제 개혁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정상화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안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해 특성별로 신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예방 노력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차등화 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지난달 19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휴대전화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악습 근절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졸음쉼터도 설치한다. 또한 차량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 800여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며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안전행정부

지역별 안전수준 비교 ‘지자체 안전지수’ 개발 공개
안전띠·안전모 등 생명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추진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지자체 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우수 또는 미흡 지자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안심마을이나 CCTV 통합센터 구축 등 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의 개발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달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안전행정부는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의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안전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하고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과 가스검침 사전 문자메시지 안내 등 방문서비스별 안심대책을 추진한다. 또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까지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인다. 이를 위해 놀이시설·통학차량·스쿨존 등 3대 안전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연령별, 활동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한다.

안전행정부는 또 기본을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 보호장비(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 안전수준과 관련한 ‘지자체 안전지수’를 개발하고 미흡 또는 우수 지자체를 공개한다. 각 지역별로 범죄·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100여개 지자체로 확산하고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급경사길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위해요소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초기 대응이 늦어져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한다.

교통량 증가, 불법 주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확대되거나 응급환자의 소생률이 저하되게 된다.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2013년 58%에 불과했던 것을 2017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지역 의용소방대 확대,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계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 달성한 4대 사회악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 지속 관리하고 올해 증원되는 3천500여 명의 경찰 인력 대부분을 4대악 근절 등 민생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등 전담수사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유해·위험작업의 과도한 외주화 규제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국내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택배기사 외에도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44만명에 달하는데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법 위반 시 원청업체의 벌칙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지난달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4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년 △여성 △저소득층 △새로운 고용시스템 등 4대 정책목표를 토대로 총 11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특히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
불산·황산 취급작업 등 도급 제한 대상 확대 등 유해·위험작업의 과도한 외주화를 규제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 확대 및 법 위반 시 원청업체 벌칙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공생협력 강화 사업대상을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통신업에서 운송창고업을 추가하는 등 확대해 나간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위험기계·설비 다수 보유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약 1만개소를 밀착 관리한다. 또한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의 제도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예방 노력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차등화 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운용 수익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들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고정으로 적용 받는다.

또한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올해 10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려 저소득층의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 지원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겐 체불금액의 2배를 배상토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도 도입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4대 정책목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지속 추진
수도권에 제2의 교통안전체험센터 착공

   
 
졸음쉼터 설치, 제2교통안전체험센터를 착공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악습 근절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시대에 접어드는 만큼 금년에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 차량안전장치 강화, 졸음쉼터 설치 등 시설개선에 집중한다.

우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휴대전화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악습 근절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차량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간에도 점등되는 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발생시 차량위치를 보험사, 경찰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Emergency-Call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3월부터는 도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졸음쉼터, 위험도로를 지속 정비하고, 도로위험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 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도로위험 척척해결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수도권에 제2의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착공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운전자 2만명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 방안으로는 사고발생 항공사는 사고 노선의 운항을 일시정지 시키거나 최대 100억원(기존 50억원) 과징금을 물리고 저비용항공사(LCC)는 선별적으로 위험공항 취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헬기 사업자 안전운항증명제도 도입 및 헬기 운항기준도 마련한다.

철도안전 업무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호기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신호기를 268개 설치하고 스크린 도어도 2017년까지 85개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KTX 부품 비리 근절을 위해 부품 형식승인제를 도입하고 입찰 및 물품구매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건널목 차단시설 개량 및 입체 교차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올해부터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높이도록 성능개선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800개 사업장 무상 화학안전진단 제공
5월부터 초미세먼지 시범 예보

   
 
산업계 지원단이 발족돼 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무상 화학안전진단이 제공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0개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업무보고 계획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킨다.

아울러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까지 설치 완료된 6개 합동방재센터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화학사고 표준매뉴얼 개정 및 환경측정분석차량 도입·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탈취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시행하고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는 5월에 시범 예보한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은 강화한다. 현재 10개 도시에만 적용되는 전기차 구매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돼 1천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3월부터 누구나 ‘물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주민이 직접 저수조·수도배관 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을 전국 50개 마을로 확대한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성규 장관은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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