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월 평택시 00도로 건설현장에서 지반 정리 작업 중 터파기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근로자 매몰 (사망 1명)
# 2012년 2월 평창군 00도로 건설현장에서 비탈면 깎기 작업 중 돌덩어리 낙하 (사망 2명)
# 2011년 3월 부산시 00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이동 중이던 항타기 전도 (사망 1명, 부상 1명)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연약해지므로 건설현장에서는 △절·성토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사면붕괴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 이완·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균열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동결·융해로 축대·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의 급격히 높아진다.

최근 7년간 총 67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3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7년간 해빙기사고 인명피해 39명 중 35명(89.7%)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빙기를 맞아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는 해빙기 고위험 건설현장을 더 많이 점검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관리를 하기로 했다.

지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 굴착공사, 대형교량 및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중 고위험 현장 5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하고, 나머지 현장은 예방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데다 겨우내 못했던 공사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도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건설현장에서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모습

소방방재청도 매년 반복되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대책을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한다.

노후 축대·옹벽, 터파기 건설공사장, 절개지 등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 2천237개소를 지정해 특별 관리해 나가고,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자를 복수 지정해 점검·순찰 활동을 통해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 공사장의 경우 비탈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 사망사고로 연결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감리원 등 안전관계자에 대한 인·허가 및 발주청의 해빙기안전 특별교육 실시와 함께 및 비탈면, 흙막이 등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은 해빙기 위험시설을 발견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관리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