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8(화)~11일(금)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제7차 ASEAN+3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보호 및 직업능력개발 증진’을 주제로 기조연설(5.11)*을 하고 한국의 고용정책,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 체제를 소개한다.

10일(목), 프놈펜 Peace Palace에서 훈센총리의 환영사로 개회한 제7차 ASEAN+3 고용노동장관회에서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고용노동장관들은
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호 강화와 직업능력개발 증진 방안에 관한 각국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개회식전 훈센총리를 면담하고 금번 회의의 주제인 “사회보호 및 직업능력개발 증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채필 장관은 11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19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 등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고용정책(Korean Initiative)의 역할을 강조한 후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고용 안전망 강화 시책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까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3~1/2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발표하고
청년 및 중장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인 “내일 희망찾기 사업”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실업자가 다양한 훈련 중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설명한 후 ASEAN 국가들과의 경험·자문 공유를 약속하고,
현실적으로 재직자들이 교육, 훈련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직장 내 사내대학, 계약학과 등을 통해 일터가 배움터가 되도록 하는 등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 “외발 자전거보다 두바퀴 자전거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며 동반성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년 말 준공 예정인 “글로벌 숙련기술 진흥센터”를 통해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기능 연수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소개하는 등
ASEAN+3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채필장관은 아세안+3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최기간 중에 캄보디아 국립기능대학을 방문(5.11), 삐어(Pich) 소포완(Sophoan) 캄보디아 인력훈련 및 해외송출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대학 내에 위치한 고용허가제 취업교육장과 컴퓨터로 실시하는(CBT: Computer Based Test) 한국어능력시험장을 둘러본다.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UN으로부터 공공행정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제도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취업교육을 받는다.
또한, 삐어(Pich) 소포완(Sophoan) 위원장에게 한국어 교재 및 한국문화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캄보디아 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면 출국 전 취업교육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줄이려면 한국과 송출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캄보디아 정부도 불법체류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 프놈펜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도 가졌다(5.10).
이 자리에서 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프놈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청년 해외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지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우리 기업(현대엠코)이 건설 중인 캄보디아 HRD 센터 현장을 방문, “앞으로 이곳에서 배출될 인력들이 캄보디아 경제발전과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7차 ASEAN+3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요 및 기조연설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국 대표단 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사회보호 및 직업능력개발 증진’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아시아 경제는 어느 대륙보다 더 높은 성장을 기록 할 전망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세계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족, 빈곤 등 구조적인 고용, 복지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ASEAN+3 회의를 통해‘사회보호와 직업능력 개발 증진’을 주제로 각국의 고용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도 63%에 이르고 있어 각종 고용지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층 그리고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한국정부는 경제위기 이후부터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들에게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은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광범위한 고용서비스를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입니다.

한국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정부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보험료의 1/2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어 일자리, 빈곤,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내 일-학습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가 다양한 훈련 중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를 2011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직장 내 사내대학, 계약학과 등을 통해 일터를 배움터가 되도록 확대하는 등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경험과 정책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정부는 금년에도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일자리관련 중앙부처-16개 지방정부-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고용정책의 총괄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인 「2020 국가고용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더욱더 높은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권역 내 모든 국가들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SEAN과 한·중·일의 협력 강화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한국은 ASEAN 나라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그간 고용노동 부문에 있어서 직업훈련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고용보험제도 등 한국의 고용관련 법·제도, 정책경험을 갖춘 민·관 전문가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맞춤형 정책 자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에는 “글로벌 숙련기술 진흥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며,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기능 연수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국 대표단 여러분!
격언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가는 길이 결코 빨리 가는 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발 자전거보다 두바퀴 자전거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가듯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ASEAN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노력하면 어느 대륙보다도 먼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여러분들과 더욱더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