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대폭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 업종 의무화
재난심리상담 활성화 위한 ‘365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 개설

2014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
올해부터는 특히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는 안전보건교육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 확대됐다. 유해위험도가 큰 농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봉제의복 제조업, 보건업 등 12개 업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규칙’이 개정 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많은 건강 문제를 겪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올해부터 의무화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설확충 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지난해에 사고가 발생한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자와 설계자 등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역량도를 평가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1월부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됐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관련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2월부터는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365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가 시행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됐던 재난심리상담 전화는 전국 단일 전화번호로 바뀐다. 또한 3월부터는 모바일 재난안전정보를 일원화한 ‘모바일 재난안전 포털 앱(app) 서비스’를 실시하고, 6월 이후부터는 119상황실시스템에서 신고자와 구조대상자간의 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해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되도록 위치정보조회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119구급차 색상디자인 표준도색 지침’ 제정 및 시행을 바탕으로 119구급차는 현대적 감각에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된다.

■ 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 협의기구이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업장 자치규정이다.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규칙’이 개정 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많은 건강 문제를 겪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올해부터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의 2가지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는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1년간 48회 이상), 후자는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2015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12개 업종 추가
올해 1월 1일부터 안전보건교육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 확대됐다. 유해위험도가 큰 12개 업종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임대업 △수리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의 사업주는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위험작업(38개)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확대
올해부터는 안전·보건관리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이 대폭 확대됐다.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은 현행 58개 업종에서 8개 업종이 추가됐다. 상시 근로자 59명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임대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업종도 9개 업종이 늘어났다. 대상 업종은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수리업 △건설업 등이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부여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적용 업종 확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적용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두는 동시에 노사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장장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맡아야 하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의무화
오는 3월 13일부터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방호조치(덮개, 방호망, 울 등)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 및 대여, 설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등 6개 기계·기구에만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을 경우 산재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대
도급사업 시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안전보건조치도 확대된다.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이는 도급이나 수급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

발주자 책임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와 설계자 등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역량도를 평가한다. 또한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을 확충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복지 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화하는 등 SOC 시설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 운전자 의식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경북 상주에 이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로 건설해 사업용 차량운전자와 일반인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자동차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 자동차부품 결함조사 등 안전도 평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난해 1천772억원에서 올해 1천928억원으로 확대했다. 위험도로나 사고 잦은 곳 등 110개소를 집중 정비하고 국도·고속도로 졸음쉼터도 25개 설치할 예정이다.

5대강 홍수위험지도 제작
하찬정비사업은 국가하천 4천281억원, 지방하천 7천653억원을 배정해 재해취약성을 우선 고려해 시행한다.
홍수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5대강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다. 또 도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도입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먼저 철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해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2년 1회에서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한다. 3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운영자는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는 방식이다.
같은 달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를 시행해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현재 건설예산의 5% 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며, 올해 8개의 철도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
항공 예산은 지난해 830억원에서 1천7억원으로 증가했다. 항공안전 예산이 같은 기간 399억원에서 690억원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과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대비해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추가로 짓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등 도심 내 헬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토록 했다.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성 제고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 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에 대응,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
 

■ 소방방재

119구급차 새로운 색상·디자인 적용
소방방재청은 119구급차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119상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119구급차 색상디자인 표준도색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119구급차 디자인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65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 개설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365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가 2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국 17개시도 센터별로 재난심리상담 전화번호를 사용해 접근이 어렵고, 홍보부족 및 상담신청 불편으로 상담 실적이 저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 ‘365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해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피해주민이 기관별로 신청하던 융자·세제감면 등 간접지원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피해주민이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만 하면 융자·세제감면 등 7개 분야의 간접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생활안정과 생계복귀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7개 간접지원 분야는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전기·통신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이다.
또한 기존에는 피해 조사 시 현장 조사한 내용을 사무실에서 수작업으로 정리한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7월 이후부터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시설물의 피해상황을 조사·입력한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해대장에 바로 이관이 가능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올해부터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으로 모든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에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이 가능했으나, 1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 등은 특정 자격을 갖춘 자만을 선임할 수 있다.
특정자격을 갖춘 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기능사이다.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확대 추진
소방방재청은 올해 화재나 심 정지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기술인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소소심’은 소화기·소화전·CPR(심폐소생술)을 말한다.
소방방재청은 전광판, 유선방송사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체험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역량평가에 반영함을 물론 표준화된 사용법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재난안전 ‘포털 앱’ 서비스 실시
3월부터는 개별운영중인 ‘앱’을 통합해 1개의 ‘앱’(포털 앱)만 설치하면 기관별 콘텐츠를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재난안전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앙·지자체 14개 기관에서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19개 ‘앱’을 운영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했다.

위치정보조회제도 개선
신속한 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정보조회제도가 개선된다.
119 신고접수 즉시 119상황실시스템에서 신고자와 구조대상자간의 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해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조회제도를 6월 이후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119상황실에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접속·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간 협의를 실시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1월부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됐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난다. 또한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도로이동오염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단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3월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했다.
전국 60개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측정 항목은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 농도 등 3개다.
환경부는 방사능 조사 대상 공공수역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 측정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 조치하도록 해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