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발행인

정부는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용창출 관련 제도는 봇물을 이룰 정도이다.
대표적인 제도중 하나가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다. 말 그대로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이 제도에 의거해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 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보수 개조할 경우 설비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 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분야 중소기업이 생활 필수 시설인 구내식당, 목욕시설, 의무실, 기숙사, 탁아시설, 세탁시설과 문화 및 편익시설 중 도서실,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사내교육시설 등 중소기업의 미흡한 환경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꾀한다.
이 제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꽤 괜찮은 정책’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다만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시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작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또한 시행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검은거래’는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실제로 중간 소개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챙겼다는 말들이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다. 검은 커넥션을 의심케 하는, 나아가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가 요청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알면서 모르는 척’ ‘제 식구 감싸기식’이 아닌, 진정한 관리감독 말이다. 공은 제도시행자 쪽으로 넘어갔다. 이들이 어떠한 관리감독을 전개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