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오세용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21  18:33: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시행 2014. 3.13),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10.18.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가 다발한 도급사업장과 건설업 등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원청이 책임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법에서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개조․분해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화학설비 도급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개소를 추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 구미 불산누출 사고(’12.9.27.),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13.3.14) 등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을 의무화 하였다.

건설업은 가설구조물의 조립․해체 시공단계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시공업체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대상을 마련하였으며,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할 전문가의 범위, 요청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공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게 하였다.
*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

최근 전자부품,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산 및 염산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10개업종에서 3개 업종을 추가하여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불산과 염산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
**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 등을 체계적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014. 3.1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학계․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한국건설안전학회,제2차 건설안전혁신 포럼 성료
2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사고 예방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릴레이 세미나 개최
3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신임 회장 선출
4
정림씨엠 24년 상반기 안전 및 기술세미나 실시
5
경남지역본부, 한국재료연구원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패 수여
6
안전을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7
부산남부소방서, 대우건설과 전통시장에‘ABCK급 소방시설’기증지원
8
고용노동부-우아한청년들,‘배달안전365캠페인’ 힘을 합친다!
9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 개최.. 상금 2,520만 원
10
서울광역본부,‘일터안전, 안젤이와 지켜요!’, 홍보부스 운영
11
제주지역본부,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현장경영 추진
12
한기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국내 학술대회 수상 ‘풍년’
13
경남지역본부,경남지역 안전보건포럼 발대식 개최
14
서울광역본부,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선정
15
국토교통부,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16
화재보험협회, 창립 51주년 기념행사 개최
17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춘계 한마음 산행 개최
18
소방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 결의대회
20
전세계 소방의 리더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였다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