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 국민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천명, 전문가 100명,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를 비롯해 사회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국민 30.4% ‘우리 사회 안전하지 않아’

▲ 새 정부 출범이후 안전정책 강화 체감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30.4%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24.2%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안전하다’ 34%, ‘보통이다’ 29%, ‘안전하지 않다’는 37%로 나타나 안전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하다’ 19.7%, ‘보통이다’ 28.1%, ‘안전하지 않다’ 52.2%로 나타나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38.1%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는 의견을 보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어 23%는 ‘보통이다’, 10%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학교폭력’ 최우선 근절돼야

▲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꼽았다.
성폭력의 경우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상당수(성인 66.9%, 중고생 67.9%)는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학교폭력은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4대악 중 최우선 근절되어야 하는 분야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와 함께 6개월 단위로 월별 조사 결과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 및 지표 실적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발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안전에 대한 첫 체감도 발표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5월 30일 서울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4대악 범죄 근절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대악 척결’ 예방, 핵심 국정과제
4대 사회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를 가리킨다.
특히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경제부흥’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생각이다.
‘성폭력 대책’은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집행유예를 배제한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두 배 늘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보호 장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유치장에 격리하는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특히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4대 중독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건발생부터 피해자 보호조치·사후관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하며, 2015년까지 가정보호시설 24곳, 주거지원시설 196곳으로 확대한다. 노인·아동 학대 예방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제정도 추진한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학교 200m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교육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식약처의 ‘그린푸드존’ 경찰청의 ‘스쿨존’ 등을 한데 모아 운영내실화를 꾀하고 학교폭력전담 경찰관도 증원한다.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늘려 학생 상담·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교내 폭력서클에 대해선 실태파악을 한 후 엄정대응하고, 고위험군 학생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는 단속·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고의적이거나 상습 적발된 식품사범에 대해선 영구퇴출하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재범의지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 과학적 위해식품 선별검사를 위해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자 책임 강화방안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식품검사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소비자참여 활성을 위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도 신설한다.

Tip 유명인사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는 4대악 근절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 공익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4대악 근절’이다. 하지만 아직 4대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뜻을 모아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 공익 광고를 촬영했다. 여기에는 임권택 영화감독, 가수 이준, 아이유, 배우 이제훈, 이보영, 백윤식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로 출연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안전행정부는 조만간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 공익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