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이 조기에 구축이 완료되어 ‘13년 8월 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및 196개 소방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회의 및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손해보험협회(12개 손해보험사)의 전산망과 연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허가관청(안행부․교육부․국세청)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중이용업소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변동정보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편리해짐은 물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또한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수차례 미가입 업소에 대한 가입 안내, 시․도 및 소방관서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회의,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직능단체 및 12개 손해보험사 간담회, 그리고 TV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기준 가입률이 43%로 저조함에 따라 혹시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취지 및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가입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소방관서 간부 중심으로 ‘가입 안내 통지문’ 및 ‘가입 안내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여 가입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면적, 위험도 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5~6만원 정도이고,
사고시 대인(사고 당 무한) -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휴유장애 1억원, 대물 - 1사고 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30만원(최저) 보다 저렴하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8월 22일까지 가입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