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진)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인 지난달 8일 대구 EXCO 320호에서 소방시설업 선진화 정책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소방시설업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중소산업인 소방시설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다른 공정과 통합 발주되는 등 그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진)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인 지난 5월 8일 대구 EXCO 320호에서 소방시설업 선진화 정책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소방시설업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소방시설업계가 글로벌 선진 소방의 길로 발돋움해 나아가며 소방안전의 인프라 강화에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방시설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와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 공사, 감리의 동반성장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초 소방시설업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 소방시설업 선진화 정책을 마련했다.
이날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이종인 장비계장이 밝힌 소방시설업 선진화 추진 과제는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제 도입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 원가계산제도 도입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의 민간 위탁 △소방시설업 전문화를 위한 협회 기능 강화 △소방시설업 등록자본금 개선 △손해배상공제(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 기준 도입 △소방시설업체의 등급 제도 도입 등이다.
이 과장은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제 도입과 관련해 “대부분의 건설 및 전기공사 업체는 소방시설공사 등록요건만 갖추고 공사수주 후 저가로 소방시설공사 업체에 하도급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전문 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금액을 예정가격의 약 52% 저가로 수주·시공함에 따라 저임금 기능공 및 저급자재 사용 불가피, 품질저하,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축, 전기공사의 일부분으로 수주하는 폐단을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정을 건설 업종에서 분리 발주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제 도입을 통해 건축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하자보수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며,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 및 소방시설의 품질시공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두계약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의 서면계약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과장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부당·불법 지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시설 설계는 심각한 구두계약 관행으로 대금결재의 대항력 부재 등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금지급 현황 공개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의 관련 근거 지침 또는 조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감리에 한해 수행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평가,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있는 반면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의 경우, 경험과 전문성 보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도를 도입하며, 소방시설업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소방시설업 전문화를 위한 한국소방시설협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 내에 소방시설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해외 신기술·신공법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신기술 자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의 ‘소방시설의 분리발주 법제화 확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도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전문종합건설사에서 일괄수주 후 수 차례 하도급이 성행해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질서 형성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소방시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방안 도출 △소방시설업에 분리발주 도입 필요성 당위성 제시 △분리발주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안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창우 교수는 “통합발주 시 업종 간의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하자 등의 책임소재가 전가되는 현상을 초래하나 분리발주 시 업종별 전문가들이 상호보완을 통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화재 및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특수성 및 전문성이 존재 한다”고 밝히며 “소방시설공사는 발주자의 행정적 편익(사익)보다 품질 보증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공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전문성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