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

(취약지역 집중관리)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高위험지역을 설정하여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

(탐사지원 확대)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 추진

* 탐사목표 : ’24년 2,286㎞ → ’25년 3200㎞ → ’26년 4,200㎞(예산증액시 연장추가)

(고속ㆍ일반국도 관리 강화)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 실시

󰊲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장비성능 검증)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

(분석기술 고도화)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 추진(R&D)

(예측ㆍ감시 자동화)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R&D)

󰊳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ㆍ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국토부) - 시ㆍ도 관리계획(시ㆍ도) -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시ㆍ군ㆍ구)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지하시설물관리자)

(이행점검 강화)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

󰊴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 강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지반ㆍ지질조건(해안가ㆍ점토층 등)을 고려하여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토록 개선

* 매월 계측계획,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ㆍ차수방안, 현장 안전관리방안 이행여부 확인

** (현행)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20m 이상의 굴착공사에만 실시 → (개선) 10~20m 굴착공사도 지반상태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 지자체ㆍ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ㆍ지원 강화

(정보공유)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하여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 제고 도모

* 지하안전정보(지하시설물 정보), 지반탐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선별(국토안전관리원)

(공동복구체계 개선)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이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ㆍ도로관리청과의 협력 강화

(담당자 역량강화) 지자체 담당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9월 10일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하안전관리 포럼 및 교육 실시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박상우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