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4.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1)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이행 점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 )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5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하여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를 개선한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과 현장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로 확대(기존 40%)한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2)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심사 강화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추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예시: 70점 → 90점)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5.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①안전 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한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