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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안전보건’의 미래는?재단법인 피플, 국회서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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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30  1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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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과 김영진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안전학회는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을 주제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컨퍼런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력한 정부대응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가운데, AI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 및 복지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논의되어 산업현장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삶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신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AI 기술의 활용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노동자가 더 빠르게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 시행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후변화가 새로운 위험을 낳는 시대에 AI 기술을 안전보건 분야에 적용해 산재예방 방안과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 및 복지 증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달재 안전학회 회장은 “산업재해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하며,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 및 대담,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호 시옹 힌(Ho Siong Hin) 전 싱가폴 안전보건국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임영섭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와의 대담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AI의 의미, 발전과정에서부터 현재의 활용과 미래 전망을 개관하고, 산업안전에 활용방안을 AI 전문가 관점에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센서를 통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 위험관리,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반면에 잘못된 정보의 생성, 편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Black Box System’, 즉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저한 설계와 구현, 투명한 알고리즘 등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 시옹 힌 국장은 “싱가포르가 단순한 안전관리 기술개발이 아니라 정책적인 마인드셋의 혁신을 통해 2004부터 2018년까지 사망률을 76% 감소시켰다”며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는 사업주들이 법 준수에서 나아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주효했으며 2011년 작업장안전보건법의 틀을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기반 규제로 혁신한 것이 그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AI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의 가능성,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목표기반 규제로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적인 변화와 작업장의 감시영상을 감독부서로 송출하는 추진과정에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 코너에서는 토요사와 야수오(Toyosawa Yasuo)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전 소장,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 정승원 우석대학교 교수, 나스타자 포토카-시오넥(Nastazja Potocka-Sionek) 룩셈부르크대학교 연구원, 세바스찬 할렌스레벤(Sebastian Hallensleben) 독일전기기술협회 본부장이 발표했다.
토요사와 소장은 “안전 관련 법 규제를 강화하여 산재감소를 추진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고 “AI,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AI-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유해작업의 원격관리 및 제어, 무인작업 등을 통해 안전작업을 꾀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두용 교수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그간의 지시적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제재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자기규율 방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시적 규제, 안전문화, 기업의 내부역량의 개선을 통한 성과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고, 데이터 문제, 맥락의 이해부족 등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원 교수는 “2027년까지 직업복귀율 78.17% 달성을 위해 직업 코디네이터의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등 직업복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활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선진치료 및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및 재활데이터 구축, VR 직업훈련 시스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직업재활 코디네이터 지원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카-시오넥 연구원은 “AI가 노동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에 대한 경고, 육체적·심리적 위험성의 감소 등 안전보건관리에 기여할 것이지만, AI 관련 일의 증가, 원치 않는 모니터링, 노동자 자율성 감소 등이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AI시대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 대처를 위해 복잡해지고 역동적인 EU의 규제를 개관·평가하고 그 가능성과 지속되는 불확실성을 분석했다. 

   
 

할렌스레벤 본부장은 “EU의 AI법은 특정의 위험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하여 상위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에 부합하는 표준에 의해 제공되고, 그러한 표준을 따르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면서 “표준화과업은 합동기술위원회21(JTC21: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가 참여)가 맡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화작업의 개발 촉진과 제휴를 위해 국제적·협력적 표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광석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영역장, 박정재 안전보건공단 실장,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이창준 부경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안전보건분야의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제도 현황, AI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 방안, AI기술을 활용한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 및 복지증진 방안 등에 대해 발표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컨퍼런스 좌장을 맡은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AI기술 활용문제를 국내 최초로 논의했으므로 AI기술을 안전보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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