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부부처 업무보고
협력업체 재해예방조치 의무 전 업종으로 확대
범죄·사고 다발지역 표시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

지난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처음으로 시작된 2013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안전행정부 업무 보고는 국민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올해 중점 추진 업무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목표는 △일하는 행복 키우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하기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지난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회에서 밝힌 주요 국정 과제 실천 방안은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특히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가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 목표로 정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장중심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뤄나가겠다”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 이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안전 위해요소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학교폭력·성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로 철저하게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안 요구 증가에 따라 4대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행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민들이 범죄 위험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도도 제작한다.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국민생활안전지도’를 만든다. 또한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지수’도 개발한다. 안전지수에는 사고·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사고 상황에서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형 안전망이 구축된다. 먼저, 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구급활동정보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음성으로만 가능하던 119 신고가 5월부터는 문자나 영상, 앱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14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19개의 재난정보 앱을 통합한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이 12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진행된 업무보고회에서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비전을 목표로 △일하는 행복 △알지리 희망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등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올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직·반장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한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지원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고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며,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심사 대상을 5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적용물질도 확대한다.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의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며,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을 통해 원·하청 공동 산재예방활동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관리물질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직업병 예방 강화 및 직업병 안정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유해·위험설비 정비·보수작업 도급 시 유해·위험정보 제공 의무화 등 원청의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관계부처 간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정부(화학물질정보 공유, 합동점검·대응)와 산업단지(화학사고예방관련 네트워킹 강화), 민간(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도·안전진단) 등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미준수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업무보고회에서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다.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5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장외영향평가제도’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학사고를 사전에 막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그간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기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는 등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대기오염 - 날씨 융합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오존 등 오염물질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인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에 도입한다. 자원의 수입량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 국토교통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에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과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관련 기관 간 협업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전국의 위험도로 506곳을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 220곳을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등 3종 물질의 기준을 강화해 관리하고, 관리 대상 차종도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한 유역종합 치수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16년까지 강우레이더 12개를 설치하고, 주요 강에 유역별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해 홍수예보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mm)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서로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실내건축자재, 가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천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0세대 이상 단지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