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위험성평가 기반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 주제로 2023. 5. 22.(월) 오후 3시에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엔데믹 시대의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과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보건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공동대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 포럼은 그동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사업장 방역관리와 감염병 관리, 산업보건서비스 및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 등 변화된 환경에서 산업보건관리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최근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보건관리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포럼 개최의의를 상기시켰다.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안전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유해인자 관리와 특히, 화학물질 관리영역인 보건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면서 “보건분야의 위험성평가를 개발·보급하여 업무수행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을 통해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함이 널리 알려져서 중대재해 예방과 더불어 보건관리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25회 포럼개최를 환영하였다.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홍성지 사무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홍성지 사무관은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산업 특성별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므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버거넌스 재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평가내용과 제도를 정비하고 계절적 위험요인 사전 경보 및 대응 체계화, 환기·직업성 암 등 새로운 위험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를 갖출 필요성 있다.” 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산업보건 혁신방안 마련을 ’23년 하반기 완료과제로 포함하고 자기규율 예방이라는 기본방향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보건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10월중에 ‘산업보건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는 “산업재해 중 질병만인율은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 10.55%로 종전의 위험성평가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 평가방법 제시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수준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의 변경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보건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구체화하는 등 변경된 위험성평가의 보건분야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IMC건강검진센터 김수근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산업보건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실감을 더해 주었다.

▲ ㈜두산전자 이진아 보건관리자

㈜두산전자 이진아 보건관리자는 제조업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하여 “정부는 법규를 강화하고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재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건설업 비중(‘20년: 33％)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고령자, 외국인 등) 증가로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사고사망 재해감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진단하고,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 안전에 치중되어 있는 위험성평가가 보건분야도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화하여 내실화를 꾀하고, 보건관리자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여 선진국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킨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보완･개선하여 안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건설KOSHA협의회 김장성 부회장

전문건설KOSHA협의회 김장성 부회장은 건설업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해 “위험성평가 시 화학물질 등의 유해요인별로 평가하여 건강영향을 개선하고 있으나, 최근 구조물의 대형화, 공정의 복잡 다양성, 신기술 도입에 따른 화학물질의 다양화, 중량물 취급 등에 따른 각종 보건관리 유해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작업장소의 복합적인 공정 등으로 작업환경 파악이 어렵고, 정확한 화학물질 실태파악과 일용계약에 따른 유소견자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없으며, 작업장소의 유해요인에 대해 이해 부족, 신규 PJT이동 및 이직이 잦아서 보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재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건설업 보건관리의 요체는 복잡 다양한 공정과 단기근무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 작업장의 재해 발생위험 직업성질환에 대한 제거활동에 근로자의 참여 절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김정은 보건관리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김정은 보건관리자는 지하철의 산업보건관리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역사 대합실은 초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측정대상이지만 기관실 등 근로자 근무시설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수많은 자동제어장치 및 전자기기 전자파 노출 저주파 소음에 대한 환경적 유해인자, 특히 방사선을 방출하여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 진단하면서 “근로자의 참여만큼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실질적 안전보건관계자의 사업추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현대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이므로 위험성평가의 확대시행으로 잠재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시스템 마련과 건강검진간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중앙보훈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

중앙보훈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는 의료기관의 보건관리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간호사 등 여러 직종이 혼재하며 야간근무 및 교대작업 등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공정이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는 과도하게 많고 복잡하여 위험성평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항목은 근골격계 19.6%, 화학물질 17.8%, 직무스트레스 17.3%, 야간작업 및 교대작업 12%, 감정노동 10.7%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에 치중하고, 근로자의 참여가 부족하며, 평가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에 그침에 따라 참여주체, 참여방식과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주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IMC건강검진센터 김수근 원장

25회 포럼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좌장 IMC건강검진센타 김수근 원장은 “오늘 토론에서는 자기규율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반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법적 규제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자기규율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가능하려면 상세한 규제를 담고 있는 산안법에 따른 감독행정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현행 산업보건관리의 진단은 크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처방과 실행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