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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 칼럼] 중대산업재해(重大産業災害)와 재해보장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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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5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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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한국법안전포럼 이사/ 가천대학교 외래교수

지난 2월 14일 인천 중구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위 재해사례와 같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로인해 기업주나 사업주는 재해사고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재해에 대한 대비방안이 될수 있는 재해보장보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재해 가운데, 사망등과 같이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를 발생하게 한 재해를 말한다.구체적으로 보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1)사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2)그 외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양벌규정(법인)으로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아직까지 사고에 대한 안전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재해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재해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감독과, 제도적·정책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주나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와 사고예방에 대한 형식적 조치가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가 발생시는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산재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고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가는 분쟁으로 발전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RISK(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재해보장 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해보장보험(災害保障保險)이란?
재해보장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이나 근무여건으로 이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 부분이며 산재와는 달리 의무가 아닌 선택인 부분이다 보니 기업주나 사업주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재해발생시 산재보험금만으로는 지급보상금이 부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해결할수 없음을 기업주나 사업주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기업의 RISK(위험) 헷지(대비책) 차원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보험처럼 꼭 필요함을 기업주나 사업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적 노력과 보험협회의 다양한 제도 시행 및 보험사의 적극적 컨설팅 활동을 통하여 재해보장보험 가입이 재해사고 발생시 기업이나 회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인식하고 산재보험을 초과해 기업주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미연에 준비하는 대비책으로 활용해야겠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보장보험 가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상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및 이에 대비한 보험이 있는 경우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사의 ‘종합재해보장보험’ 등의 재해보장보험을 잘 활용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기업과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어려움을 잘 대비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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