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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전부처 2023년 예산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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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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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안전부처의 2023년도 예산이 확정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에 2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관련 주요 부처의 2023년 예산을 살펴본다.


행안부, 예산 80조4,878억원 확정
행정안전부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 9조8,230억원(↑13.9%)이 증가한 80조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155억원이 증액된 4조8,145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280억원이 편성됐다. 
또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 주민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1,629억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2조459억원을 편성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과거사 등 분야에 6,777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서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억5000만원도 새로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도 다수 증액됐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증액됐다.
3,525억원이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2023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34조9,505억원 예산 확정
올해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에 250억원이 투입되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예산은 38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4조9,505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여,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4조9,923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감액됐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이 추진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한다.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全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폴리텍·한기대 등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의 훈련시설 리모델링,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훈련생들의 편의성 제고, 집중훈련을 지원한다. 
핵심 주력산업의 경우 구인난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광역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신설한다.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별로 지원범위·수준 등을 우대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대폭 확충한다.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기관이 집적·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해 진단·컨설팅·일자리 매칭을 일괄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한다.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영세사업장에 보급·확산한다. 올해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에 250억을 투입한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증설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 공고화 및 조기취업 유인을 강화한다. 플랫폼 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로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프로그램 체계화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고령자 고용증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協 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한다.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인턴제 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설계,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를 지원한다.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 기업 컨설팅,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한다.

환경부, 예산·기금 13조4,735억원 확정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 감액 조정됐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 증액됐다.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원) 등으로 총 3,991억원 감액됐다.
금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예산 3,088억원 확정
소방청은 2023년도 예산이 3,08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금년도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2,426억원 보다 27.3% 증가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2,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됐다.
금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국 33대 소방헬기의 통합정비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원,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안전 확보를 위한 고기능 소화탄·첨단소방로봇의 개발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53억원이 신규로 반영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복합재난위기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긴급구조 통신전용망 구축사업에 13억원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차량과 장비 보강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국가항만 소방선박 500톤급 2척 도입 등 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 63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진대응 전문훈련장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 장비 확충을 위해 연차소요 112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태풍 때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국내 유일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울산에 이어 충남 대산화학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강원·경북지역 산림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와 산불에 특화된 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국비 110억원을 지난해 추경사업에 이어 계속 투자한다.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155억원, 국민안전문화 확산 및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시설 개선과 다양한 재난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사업에 91억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767억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446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67억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5억원 등 총 8,336억원이 편성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 ▲청사 개선사업 등에 2,938억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4,829억원이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도입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6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사업추진 6년 만에 확보하면서,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방차량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한 R&D사업에 기후대응기금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한편, 전국 지역소방의 예산은 소방특별회계 7조3,18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5조3,112억원과 소방장비 확충 등 정책사업비로 2조71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역소방의 예산 총규모는 7조6,271억원이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복합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 119구급차량 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만큼 국민에게 최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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