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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그 성적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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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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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진 변호사/스마트법률사무소

지난 몇 년간 경제계와 노동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된지 2년, 시행된 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간 현장에서의 재해 발생률을 줄었을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총 510명으로 전년보다 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처벌을 강화하여 재해 발생률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법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편을 외치고 있고,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한 상태에다. 

그러나 시행 된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법의 존폐를 논의하거나, 처벌에 대한 기조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법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11일 노동법·형법·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를 발족했다. 정부의 로드맵은 자기규율을 통한 예방 체계, 즉 ‘사업주의 자율의지’를 강조한다.

사업주의 자율의지를 고취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재해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그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단계가 있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율대상이 되는지, 안전보건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야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업장이 많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여유 자금 및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안전에 투자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법이 정치(精緻)하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만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자율의지를 고취시켜 예방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에 그에 앞서 ‘사업장 예방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지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1년간의 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에서 사업주 자율의지 고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을 개정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여 재해발생률 및 사고 사망만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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