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월 28일(월)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강선 건조업(C. 31111), 섬유제품 제조업(C. 13), 벌목업(A. 0202),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37~3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 952)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종을 제작할 예정이다.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례 및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및 작업 전 안전교육(TBM, Tool Box Meeting) 활동 점검표를 부록에 실어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❶ 강선 건조업은 선박 건조 시 강판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기계‧설비류를 부가적으로 장착하여 선박을 건조하게 되며, 기존 선박의 용도 변경, 유지‧보수 작업 등을 포함한 업종으로, 8천여 개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하 아래 타업종도 동일)에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은 크게 선박의 골격을 만드는 선각 공정과 선박 내부에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장치하는 의장 공정으로 나뉘게 되며, 의장 공정에서는 진수 후 엔진, 추진기, 보일러, 탱크, 발전기 등의 중량물 탑재부터 시작하여 소형의 각종 기기, 전기설비, 신호장치 등 세세한 장비를 탑재한다.
  이런 작업 공정의 특정상 지게차, 트럭 등 운반‧인양 기계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가이드에서는 특히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을 소개하였다.
  ❷ 섬유제품 제조업은 화학소재와 천연소재로 구분하여 실을 뽑는 원사 제조공정, 생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원단을 짜는 제직공정과 제직된 섬유원단을 염색‧가공하는 표백 및 염색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천여 개 사업장에서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에서는 지게차, 와인딩기, 제직기 등의 위험기계‧기구가 주로 사용되며, 공정 특성상 원사를 기계에 투입하고 배출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어 원사 연결 작업 또는 이물질 제거 작업에 주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❸ 벌목업은 임목의 벌채, 조재, 집채 또는 운재의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천여 개 사업장에서 1만8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에서는 원목 절단 작업 중 기계톱 베임, 넘어지는 벌도목에 깔림, 끼임 등에 의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작업 환경이 유사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로는 벌도목과 가지가 엉킨 나무가 뽑히면서 재해자를 가격하여 사망하거나, 벌목한 수목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조재작업 중 기계톱이 갑자기 빠지며 톱날에 허벅지가 베여 사망하는 사고 등이 있었다.
  ❹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은 주로 가정, 음식점, 공공장소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차량 등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행하는 업종으로, 2만1천여 개 사업장에서 11만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유해인자는 소각장의 분진, 유해가스, 중금속 흡입과 피부 접촉으로 호흡기 손상 및 중금속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에서는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과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가스용기의 LPG 누출 및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수록하였다.
  ❺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은 주요 작업 공정으로 연마 작업 및 판금, 세척 및 도장, 용접 및 절단, 부품 교환 및 정비 등이 있으며, 2만2천여 개 사업장에서 8만4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등 차량 및 설비‧기계기구에 의한 끼임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이드에서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상승‧하강 시 차량 이탈 발생을 막기 위해 리프트 차량 고정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인 리프트 주변 출입금지 조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