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18  15:29: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한수)는 `22.2. 시멘트 제조회사 공장의 설비 개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원청인 시멘트 제조회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음 )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22.3.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였고, 피의자인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2
제25회 미래일터안전보검포럼 및 제19회 보건안전포럼 개최
3
[재난안전칼럼] 사람과 반려동물
4
[초대석] 김진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 회장
5
GA코리아 ISO45001인증 획득
6
한국건설안전학회,국가 산업안전보건 혁신 방안 세미나 성료
7
파워인터뷰 -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8
특집 - KISS 2023 지상전시회
9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설립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10
[발행인 칼럼] 스마트 안전 기술개발 투자 확대됐으면…
11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안전보건 간담회 실시
1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13
우수업체 CEO 인터뷰 - 임동호 대표/ DNV Energy Systems Korea
14
“위험성평가” 안전한 일터의 시작!
15
특별기고 - 소비자 안전 이슈<4>
16
한보총,위험성평가 기반 산업보건 혁신방안 논의
17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18
한국가스학회 2023년 봄 학술대회 개최.
19
직업건강협회, 마음건강 서포터즈단 2기 위촉
20
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