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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사건’으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안실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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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9  1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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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은, 이태원 압사 “사고”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를 정부의 관심 부족, 관리 조치 미비에 따른 총체적 “사건”으로 즉시 전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다하였는지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특히 정부가 이 사고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등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졸지에 세상을 등진 고인의 영전과 유가족 여러분의 깊은 슬픔에 안실련 회원 일동은 국민과 함께 조의를 표하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사후 약방문식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축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진단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대응매뉴얼 보완, 전문인력의 확충, 실전 같은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가. 안전취약요소 관리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경우 축제 주관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축제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이 없이 10만명 이상이 몰리는 심야 야간 취약시간대에 열렸다. 거기에 대응인력은 터무니 없이 적었으며, 과거에 비해 안전유지에 대한 정부는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정부 상황에서 대형 대참사가 일어난 것은 누가 보아도 현장의 안전 문제에 소홀히 대비한 인재다.

따라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행사 관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축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근거를 새로 만드는 등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대대적으로 정비하라.

최근 카카오 불통, 대한항공 착륙 사고, 이번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안전 최우선정책”을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홀대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최우선 정책을 펼칠 것은 물론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축제행사장의 위험관리 원칙을 지켜 국민생명을 보호하라.

이번 참사는 도심 골목길과 야간, 대규모 인파 동선관리실패 등 3가지 위험요인이 겹쳐서 일어났다고 본다. 반대로 보면 정부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다.

앞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의 경우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사전 점검을 거치는 등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자체와 소방관서 등 감독기관의 사전 점검을 통해 축제참여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명명백백 관리주체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다.

사고 나면 뒷북대응이 아닌 예방적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안실련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안전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요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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