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2022 국정감사,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질의 ‘눈길’특별한 안전 이슈없이 무난히 진행됐다는 평가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28  21:59: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새 정부들어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가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진행했다. 국감 막판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이콧 선언 등 파행이 일기도 했다.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질의 외에 특별한 이슈없이 진행됐다는 평가다. 이번 국감에서 제시된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156건 중 85% ‘아직 수사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총 156건이 입건됐는데, 사건의 85%(133건)가 아직까지 조사 중인 것(9월 말 기준)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비율은 서울청이 가장 높은 36.4%,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강원지청, 광주청, 경기지청이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타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파견사업장은 50명 넘어도 처벌 못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을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해, 파견노동자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률 적용하지 않는 해석을 가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중재법 적용 범위에 대한 대검찰청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에게 질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의원에 질의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해 대검 벌칙 해설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예방시설과 장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사용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검의 이러한 해석은, 간접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 현실을 도외시한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중대재해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산업안전법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벌하도록 있는데, 정작 다른 법을 가져와 처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면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대검이 좁게 해석해 파견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대검과 협의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재발생 미신고는 분명한 현행법 위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청 기관들이 일부 산재 발생 노동부 보고를 누락한 것은 산재 은폐·축소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최근 5년간 문화재청 각 기관에서 94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 82건만 제출했다. 나머지 12건은 왜 제출하지 않았다”며,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질의했다.
류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산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이. 만약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발생률은 0.63%이다. 하지만 기관별 산재 재해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를 웃돌고 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7.69%), 서부지구관리소(4.38%), 창경궁 관리소(4.32%),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2.17%)이다. 쉽게 말해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비 산재 발생 밀집도가 높다”며, 산재 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 간 국가산단 중대사고 117건
지난 2월 여수산단 폭발사고로 4명 사망 포함 사상자 21명, 18억 재산피해 발생. 지난 3월 시화공단 폭발사고로 2명 사망 2억3,000만원 재산피해 발생. 국가산단에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11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209명의 사상자, 1천1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언론 중대보도 기준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산단공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65개 중 21개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18년 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2배 증가했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10건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2018년 사망 28명, 부상 39명에서 지난해 사망 24명, 부상 21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올해 8월까지 사망 11명, 부상 24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는 2018년 22억원에서 2019년 282억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49억원, 2021년 36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79억원으로 피해규모가 급증했다.
산업단지 안전예산이 2018년 26억원에서 올해 100.9억원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도 149.4억원으로 증가 추세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산단 안전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했지만, 12.6억원, 25% 반영되는 데 그쳤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부가 대응 예산으로 16.5억원을 추가 요구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부를 비롯해 고용부, 행안부, 환경부 등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의 안전점검·지도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고, 관리기관인 산단공에 점검결과 제공의무가 없어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국가산업단지 안전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은 물론, 산단공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자살사망 5년간 473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최대 9배↑
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점검’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안전 센터 매연배출시스템’을 소방서 2곳 중 1곳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본부별 매연배출시스템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0개 안전센터 중 639개소만(설치율 52.4%)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상 소방관서의 수가 21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곳(14.2%)만 설치됐고, 충북이 45곳 중 3곳(6.7%), 전남 76곳 중 12곳(15.8%), 창원 26곳 중 5곳(19.2%)만 설치돼 설치율이 가장 저조했다.
이와 달리 대구,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매연배출 시스템이 전 소방서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소방청이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동 점검 시 매연 배출 관련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최대 9배까지 분석됐다.
소방차 배기가스가 주된 암 발병 원인이라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소방청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서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테크 등 자회사 사고 급증
최근 6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련 산업재해 사고로 총 14명이 숨지고 78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3명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8명(사망 6명), 2018년 137명(3명), 2019년 155명(2명), 2020년 140명(1명), 2021년 164명(2명)으로 산재 발생 건수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평택시 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코레일 관련 산업재해는 ▲코레일 382건(부상 374, 사망 8) ▲자회사 222건(부상) ▲발주공사 199건(부상 193, 사망 6)이었다.각각 살펴보면 코레일의 부상사고는 2018년 67건, 2019년 76건, 2020년 65건, 2021년 68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8월 기준 이미 57건의 부상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상태다. 원인별로는 ▲끼임 72건(19%) ▲넘어짐 70건(18%) ▲부딪힘 55건(14%) ▲물체에 맞음 53건(14%) 순으로 많았다.자회사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큰 주의가 요구된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에서 발생한 산재는 5년 내내 증가해 2017년 17건에서 2021년 5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으며 ‘넘어짐’사고가 94건으로 절반에 달했다.자회사 산재 222건 중 약 57%인 127건이 철도차량·시설 유지보수를 맡은 코레일테크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2019년 철도차량 청소 등 환경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자회사 산재 34건 중 21건 역시 코레일테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코레일의 발주공사 산재도 지난 2017년 45건에서 2018년 45건, 2019년 34건, 2020년 3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 37건으로 다시 늘었다. 주요 원인은 ▲떨어짐 56건(28%) ▲넘어짐 29건(15%) ▲끼임 22건(11%) 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타워크레인 발생 사고 65건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 6천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건에 달했다.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월평균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7월) 7건으로 매년 부적합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6,331대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9,488대 ▲2019년 2만9,441대 ▲2020년 2만8,223대 ▲2021년 2만5,603대 ▲2022년(~7월) 1만3,576대였다.
이중 가장 많았던 기종은 ‘덤프트럭’으로, 최근 5년간 5만 883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3%에 달했다. 그 외 부적합 건설기계 중 ‘지게차’는 2만3,734대, ‘굴착기’는 1만6,101대, ‘타워크레인’은 2,255대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 폐지 안한다
2
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3
[재난안전칼럼] 재난으로 점철된 2022
4
´22년 3분기 누적『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
5
[문화칼럼] 중창의 매력
6
[초대석] 김태옥 재단법인 피플 안전보건교육원 원장
7
조속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8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OASIS AMP) 제1기 수료식” 개최
9
CSMC 제16대 회장에 대보건설 황재용 팀장
10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이태원 참사관련 성명서 발표
11
[특집] 본지 선정 2022 안전보건 10대뉴스
12
푸마세이프티코리아 출범식 개최
13
서울광역본부, “초등학교 안전보건 오픈스쿨”프로그램 운영
14
[발행인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15
[법안전칼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6
재단법인 피플 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가져
17
[인터뷰] 백충현 포스코A&C 안전보건그룹장
18
선제적·적극적 화재안전정책 시행으로 화재사망자 줄인다
19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사건’으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20
대한건설보건학회, 2022년 후기 학술대회 개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