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한국건설안전학회, 발주자안전협의회 워크숍 개최정진우 교수,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주제로 강연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28  21:47: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는 지난달 19일 KINTEX에서 ‘2022년 발주자안전협의회 제2차 워습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주제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강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국가철도공단 LH 경북도시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각 기관의 안전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이와함께 참석자 모두 안전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정진우 교수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발주자의 책임’과 관련, 의무주체의 불명확 및 불합리에 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법4조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5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배 운영 관리 간의 관계를 ‘와/과’의 문제로 볼 것인지, ‘또는’의 관계로 볼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을 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배하는 자’만 하더라도 소유자가 지배하는 것인지, 점유자가 지배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어쨌거나 발주자가 의무주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발주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지 예측가능성이 결여됐다”면서 “이는 발주자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홍섭 회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의 기대효과에 대해 ▲포용적 책임체제 구축 ▲건설도급의 정의 확립 ▲중대법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 담보 ▲국가의 책무인 포용적 제도 운용 등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 폐지 안한다
2
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3
[재난안전칼럼] 재난으로 점철된 2022
4
´22년 3분기 누적『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
5
[문화칼럼] 중창의 매력
6
[초대석] 김태옥 재단법인 피플 안전보건교육원 원장
7
조속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8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OASIS AMP) 제1기 수료식” 개최
9
CSMC 제16대 회장에 대보건설 황재용 팀장
10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이태원 참사관련 성명서 발표
11
[특집] 본지 선정 2022 안전보건 10대뉴스
12
푸마세이프티코리아 출범식 개최
13
서울광역본부, “초등학교 안전보건 오픈스쿨”프로그램 운영
14
[발행인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15
[법안전칼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6
재단법인 피플 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가져
17
[인터뷰] 백충현 포스코A&C 안전보건그룹장
18
선제적·적극적 화재안전정책 시행으로 화재사망자 줄인다
19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사건’으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20
대한건설보건학회, 2022년 후기 학술대회 개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