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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2022년 하반기 포럼’ 개최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제와 입법정책 방안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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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8  2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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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회장 정상민, 이하 CSMA)는 지난달 20일 KINTEX에서 ‘2022년 하반기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CSMA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개회사에 이어 하계휴가 후기 상장 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제와 입법정책 방안 포럼,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상국 박사(공인노무사)는 중대재해 예방대책 및 실행과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과제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체계의 과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점검 등 4개 쟁점으로 구분해 강연했다. 
산안법 개선과제에 대해 이상국 박사는 ▲사업주 등 안전보건교육의 신설 ▲근로자의 안전수칙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확대 ▲발주자의 용어 및 범위확대 ▲자율안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대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재조정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시험제도 개편 등을 주장했다. 
이중 근로자 안전수칙과 관련해 ▲안전수칙 위반시 작업중지 및 업무배제권 신설 ▲업무배제권의 행사사유, 보고 및 기록 ▲업무배제시 해고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시험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격시험을 1차 객관식, 제2차 논술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단답형 출제방식과 3차 구술면접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험과목을 개편하고 연수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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