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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KOSHA협의회,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 과제’ 컨퍼런스 개최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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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8  2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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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KOSHA협의회(회장 이상준)는 지난달 20일 KINTEX에서 ‘2022 전문건설 안전보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건설공사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에 대한 강연과 각 사의 전문건설 중대재해 위험관리체계 운영사례가 발표됐다. 
강연에 나선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안전관리비 관점의 해결책은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전제하고 “직접 공사비의 2%에 불과한 안전관리비를 챙겨준다고 현장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홍성호 실장은“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최저가 발주와 그 비용 전가의 악순환 고리에 있다”고 했다. 즉 “원청사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용안에서 부족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나누어주고, 협력업체는 원청사가 제공한 비용과 작업여건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비용전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호 실장은 이어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만이 재해예방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협력업체의 안전한 공사수행 여건 제공에 대한 책임은 원청사가, 원청사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제공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지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사비와 공기의 정상화를 통해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홍성호 실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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