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윤석열 대통령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지시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27  21:40: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2명 사망, 6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10월 20일 기자단 도어스태핑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 즉각 시행한다.

첫째,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의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식품·원료 계열사(㈜에스피씨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 등)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하여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둘째,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천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22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창립 총회
3
[재난안전칼럼] 울고, 웃게 하는 재난(災難)
4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5
[문화칼럼] 반복도 좋아
6
한보총,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인식도 조사
7
안전보건공단 승진 및 전보(1급)
8
[초대석]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9
[우수업체 CEO 인터뷰] 최영호 (주)리스크제로 대표이사
10
국민 10명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다!
11
[발행인칼럼]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에 담긴 의미
12
[파워인터뷰] 조정호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 초대 회장
13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14
한국안전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15
2023년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 발표
16
주요 안전부처 2023년 예산
1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실시
18
[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그 성적표를 살펴보자
19
[이달의 보건관리자] 안지수 매니저/ 쿠팡 수원1캠프
20
경기동부지사, 이영석 지사장 취임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