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화, 고객경험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의 기술 활용 현황에 대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노동자의 참여확대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022. 10. 17. 재단법인 피플이 안전보건공단의 2022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공동주최로 금년도 대주제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의 여섯 번째 소주제인 ‘안전보건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노사 참여’를 주제로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등의 첨단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재예방을 선진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과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하면서 산업현장에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과 안전보건관리와 연계하여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이들 첨단기술을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노사의 참여 확대 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 이 포럼이 첨단기술의 구체적인 활용이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포럼 이유를 밝혔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공동주최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산업현장의 위험은 다양해지고 고도화 될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므로 타성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적용하고 공유경제 등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도 센서를 활용한 작업환경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보건관리방안 마련과 사업장 보건관리 자료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기술 활용에 노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입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므로 이번 포럼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노사정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코너스 서정완 본부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코너스 서정완 본부장은 “회사에서 보유한 영상인식, 음성인식, 위치인식 및 객체추출 기술을 소개하면서 이들 기술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술이므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객체인식을 인공지능 모델로 판별하고, 디지털 트윈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 부족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안전관제 서비스 구축과 정부의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사고사망자의 50%에 달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스마트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대상 사업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기홍 실장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기홍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도 산업재해는 더욱 증가하고, 정부는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치와 설비 보급과 함께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과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ILO는 ‘일터안전•건강’ 노동기본권을 선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 loT기술 보급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현재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참여 강화 방안으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참여, 현장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헤르스 김형석 대표이사가 큐레이터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노동자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대 및 참여 방안, 안전보건관리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실감을 더해 주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승태 산업안전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기업들이 사망재해 Zero 달성을 위한 해결책으로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관리기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 미비와 노조 반대,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장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한 사업장 문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아직 초기단계 수준인 스마트 안전관리의 확산을 위해 IT 기술 적용의 법적 의무화 적극 검토, 디지털 안전기술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디지털 기술이 노사문제로 도입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노사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박사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박사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이 세 가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안전보건관리 디지털 전환이 이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영진과 현장노동자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촉진’, ‘신속한 작업 중지를 위한 기반 조성’,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현대제철(주) 안전보건기획실 김영신 책임매니저

현대제철(주) 안전보건기획실 김영신 책임매니저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의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SPOT을 이용한 설비 또는 게이지 확인·점검, 이상 상황 경보와 위험상황 발생시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알려 긴급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 가스감지기(Safety Ball), IoT 기술을 이용한 현장과 소통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위험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을 위해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서

기술 도입배경과 현장 적용사례, 도입 시 애로사항, 발전방향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기업이 우선 도입하고, 후발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원장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원장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에서 사용된 ‘인더스트리 4.0’과 ‘산업안전보건 4.0’ 및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GDA)이 사용되고 있는 배경과 연도별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의 실천방안으로 “노사참여 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장종업원평의회(Betriebsrat)를 통한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시행상의 공동결정권, 「사업장의사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 시행상의 공동결정권, 「사회법전 제7권(SGB VII, 법정산재보험)」 시행상의 공동결정권을 거울삼아 안전보건관리 디지털 전환과 노사참여 방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헤르스 김형석 대표이사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큐레이터를 맡은 김형석 대표이사는 “기술발전으로 시스템의 복잡화, 디지털 기기조작 증가로 노동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과 피로 증가, 사업주의 노동자 감시 증가, 오동작‧오조작 위험 증가,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기술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숙련공의 지식 축적을 용이하게 하여 미숙련공이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 유해 위험에 대한 사전 모의시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안전교육, 방폭, 위험성 평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전보건의 데이터 구축, 기술의 개발‧보급‧인력양성 등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였다.